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자본가가 저지른 부당노동행위 범죄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6월 21일 신일정밀 전 경영진 민씨 일가와 범죄 하수인들에게 각각 민신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봉사 240시간, 민성기 벌금 1,000만 원, 최종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봉사 200시간, 이강훈 노무사 벌금 1,500만 원, 신일정밀 법인 벌금 2,000만 원의 형벌을 선고했다.
신일정밀 노동자들이 2020년 7월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민신기·민성기 등은 하수인 최종순, 노조파괴 범죄 경력자 이강훈 노무사 등과 단체교섭 거부·조합원 협박·가족 협박·징계 협박·CCTV 이용 노동자 감시·게시물 이용 노조 활동 개입·쟁의 파괴 목적 금품 지급·대체인력 투입·폐업 예고 등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금속노조와 신일정밀지회는 6월 23일 강릉지원 앞에서 ‘신일정밀 민씨 일가 부당노동행위 형사재판 결과 지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용석일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을 인간으로 살지 못하게 만든 잔혹한 노조파괴 범죄를 규탄하고, 다시는 강릉에서 노조파괴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용석일 신일정밀 지회장은 “노조파괴 범죄자들이 받은 형량은 2020년부터 노동자들이 당한 대가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라면서 “끝까지 싸운 신일정밀지회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이 옳았고, 저 민씨 일가와 하수인들이 저지른 불법이 명명백백하게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용석일 지회장은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는 노조파괴 범죄자들을 단죄한 투쟁경험을 바탕으로 신일정밀을 비롯한 강릉 등 지역 사회, 더 나아가 강원도에서 더는 불법 노조파괴 범죄가 없도록 앞장서겠다”라고 결의했다.
용 지회장은 관심 두고 지지해 준 강릉 시민, 항상 연대하고 함께한 금속노조, 무엇보다 민씨 일가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투쟁한 신일정밀지회 조합원들에게 고마움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신일정밀지회와 함께 법률 대응 활동을 벌인 강빈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범죄에 관한 형벌이 너무나 약하다. 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 인정률이 20%를 넘지 않는다. 기소, 형사처벌은 한 자리 수준이다”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지킨 결과가 나온 긴 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꼬집었다.
강빈 변호사는 “자본의 부당노동행위를 다 이겨내고 투쟁까지 승리하기는 누구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신일정밀지회가 내디딘 한걸음은 강원도를 넘어 전국 금속노조 동지들에게 든든한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의의를 밝혔다.
강빈 변호사는 “이번 부당노동행위 선고 결과는 신일정밀지회 조합원 덕분이다”라며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시작하자마자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해 대응해서 이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부당노동행위 증거, 증거물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직 지부 편제를 하지 못한 신일정밀지회 담당 임원인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조승환 대표에게 경고한다. 5월 행정법원 선고 항소를 즉각 취하하라”라면서 “2022년 6월 30일 단협을 맺은 이후 모처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정상 노사관계를 유지한 지 1년이 됐는데, 민씨 일가의 부당노동행위를 승계하겠다는 신호를 노동조합 주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라고 경고했다.
권수정 부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신일정밀지회 조합원들이 스스로 단결하고 투쟁해 쟁취한 안전한 현장, 회사와 동등하게 대화하는 노사관계를 지킬 것이다”라며 “다시는 조합원들이 서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다. 금속노조는 신일정밀 지회에 관한 특별한 애정이 있다”라고 천명했다.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는 노동자를 소모품 노예 취급하는 경영주 민씨 일가와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와해하기 위해 고용된 노조파괴 범죄자 이강훈 노무사에 맞서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2020년 10월 23일 투쟁에 나섰다. 2021년 5월 20일 사측의 일방 중재신청으로 파업을 종료할 때까지 213일간 끈질기게 파업 투쟁을 벌였다.
갑작스런 폐업과 철회로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며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준 민씨 일가는 지난 2022년 2월 25일 갑자스럽게 회사 매각을 단행했다. 사모펀드 웰투시인베스트먼트를 주주회사로 하는 현재 경영진이 들어왔다. 지회는 지난 2022년 6월 30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회는 현 경영진이 지난 5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행정소송 결과에 항소한 행위가 노사관계 파행으로 연결될까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