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2023 최저임금 올리고, 금속노조 순회투쟁단’(아래 최고단)이 2주에 걸친 순회투쟁을 마쳤다.

최고단은 6월 23일 순회투쟁 마지막 일정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과 을지로 옛 명보극장 사거리, 서울노동청을 거쳐 전태일다리에서 마무리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해단식에서 “한국 사회는 하루 세끼는 사치, 두 끼는 과식, 한 끼 식사가 일상이 된 불평등·양극화 사회가 됐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금속노조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이날 최고단은 가산디지털단지역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필요성을 알리는 출근선전전으로 마지막 날 첫 일정을 시작했다. 출근선전전을 마친 최고단은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노동청 앞에서 ‘산업단지·제조업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최저임금 대폭 인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도현 금속노조 서울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이다”라면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울의 5인 미만 산업단지·제조업 사업장 노동자들은 체불임금, 최저임금 위반을 빈번하게 당한다”라고 밝혔다.

김도현 지부장은 “산업단지·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법이 만연하지만, 서울고용노동청은 소극적 태도로 일조하고 있다”라면서 “서울고용노동청은 산업단지·제조업 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박경선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부당해고 당했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아무런 법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산업단지 노동자들을 자주 만난다”라며 “현장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노동자가 저지른 불법은 엄단하고, 사업주가 저지른 불법은 개도하겠다고 떠든다”라고 분노했다.

박경선 부위원장은 “금속노조,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최저시급 12,000원(월급 250만 원)은 너무나 정당하다. 금속노조는 산업단지·제조업 노동자들의 요구 쟁취를 위해 앞장서 싸우겠다”라고 결의했다.

노동부가 시행한 작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 4,167건 중 사법처리한 경우는 7건(0.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해당 노동자는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이며, 임금 미지급분을 받기 위해 사업주와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 등 현행 제도의 헛점이 드러났다. 최저임금 체불에 대한 불이익이 없으니 사업주는 인건비 지급을 계속 미루고 최저임금 노동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6월 13일 구미·경주에서 출발한 최고단은 14일 대구·창원, 15일 부산·울산, 16일 전북 완주, 20일 인천, 21일 시흥·안산·수원, 22일 충주·음성·천안, 23일 서울, 24일 윤석열 퇴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투쟁을 전개하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