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가들이 노조파괴 도구로 악용하는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로 고통받는 금속노동자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이 명시한 노동삼권을 제약하고, 노동현장을 지배하고 있다”라며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금속노조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성을 가려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째지만,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는 6월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노동삼권 침해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위헌 결정 촉구, 노조할 권리 보장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체교섭 행사 방식을 사용자가 결정한다는 점이다”라며 “사실상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사용자에게 통째로 넘기는 제도다”라고 지적했다.

권수정 부위원장은 “노조파괴·소수노조 사업장 노동자들은 13년째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를 빼앗긴 참혹한 탄압을 당하고 있다”라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헌재에 다시 한번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 증언에 나선 서동찬 금속노조 경주지부 아진카인텍지회장은 “우리 지회는 13년 동안 한 번도 교섭을 하지 못했다. 4년째 헌법재판소에 호소하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달라고 외쳐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

서동찬 지회장은 “국민으로서 누릴 기본권을 박탈당한 현실을 바로 잡아달라는 재판이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정말 모르겠다”라면서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현장 탄압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얘기를 누구한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누가 답 좀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정준영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창구단일화제도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에만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라며 “소수노조는 헌법이 규정한 노동삼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있다. 부분 제한이 아니라, 아예 사업장의 3자처럼 박탈당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준영 변호사는 “최근 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지회 가처분 건에서 소수노조는 사용자와 체결했던 사회적 합의의 실질 이행을 위한 후속 협약, 부당노동행위 중단, 점심시간 보장과 같은 상식적인 내용조차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사용자와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라면서 “소수노조는 조합원의 최소권익조차 교섭대표 노조 도움이 없이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도입 후 13년 동안 자본이 노조파괴 공작에 활용해 수많은 민주노조가 노조할 권리를 빼앗기고 고통받고 있다”라며 “창조컨설팅뿐, 김앤장, 박근혜 정부 노동부가 제도를 악용해 민주노조 파괴를 주도한 사실이 2018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보고서로 드러났었다”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와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국회 앞에서 문화제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