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인천지부는 29일 오전, 경인노동청 북부지청으로부터 이 날 오후 1~2시 경에 GM대우자동차지부에 불법파견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나간다는 소식을 접했다. 인천지부와 GM대우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실태조사에 대한 금속노조의 전면거부 방침에 따라 오후 1시부터 경인노동청 북부지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며, 근로감독관의 GM대우자동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막기위한 행동을 벌였다. 한편 GM대우자동차지부는 공장 안에서 근로감독관의 출입을 막았다.
북부지청 앞 집회는 약 두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지부는 현재 노동부가 진행하는 실태조사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정의 의미를 축소하는 것으로 폐기되어야 하고, 금속노조가 실태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제조업 사업장 전반에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2006년도 GM대우 부평공장에 대한 불법파견 실태조사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이대우 인천지부 부지부장과 신현창 GM대우자동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 북부지청에 들어가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북부지청은 실태조사는 진행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집회를 진행하는 사이 근로감독관은 GM대우 공장 근처에 와 있다가, 두시가 넘어서 공장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GM대우자동차지부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실태조사를 위한 면접설문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3시경 집회를 마무리했다. 앞으로 GM비정규직지회의 주간집중집회를 북부지청 앞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부의 사측 면죄부 주기식의 실태조사를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 GM대우자동차지부와 더욱 긴밀한 협조를 통한 공동투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춘호 / 인천지부 교선부장
<편집자 주>
노동부의 불법파견 실태조사가 일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곳곳에서 노조와의 마찰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오후 2시 경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도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위한 노동부 조사단이 방문했다. 조사단은 현재차지부가 현장 출입을 막아 현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조사단은 사측에서 제공한 사무실로 하청업체 사장들을 불러 설문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지회는 조사단의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을 방침으로 정하고 조합원들과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불법파견과 관련한 전국적인 전수조사와 노동조합과의 공동실태조사를 제안했지만 노동부를 이를 거부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6일 노동부의 일방적인 현장조사는 불법파견을 축소,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노동부 현장실태 사전조사와 현장실사에 협조하지 않으며 현장실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