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는 오늘 아침 주주총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을 한화오션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집행부 다섯 명에 대한 손배소는 취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 5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 ‘하청노동자 옥죄는 470억 원 손해배상소송 취하·원청 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화 자본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470억 원 손배소송 법률 대리인단,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열었다. 이들은 한화에 조선하청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즉각 취하와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470억 원 손배소 피해자인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은 “한화 자본은 오늘 임시 주주총회에서 35억 원이던 대우조선해양 임원 임금 상한선을 50억 원까지 줄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꿨다”라며 “게다가 한화는 임원들의 경영책임을 아예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라고 지적했다.

김형수 지회장은 “지난해 조선하청노동자 투쟁 때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다. 이대로 살 수 없다”라면서 “지난 12월 30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이 조선하청지회와 교섭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라고 했다. 한화오션은 손해배상 소송 취하하고 조선하청지회와 교섭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재하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사측의 쟁의행위 손해배상 소송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뭉개버리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며 “즉각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청노동자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둘 수 없다. 정치권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조선업 사용자들은 앞에서 상생한다면서 뒤에서 노동조합의 손과 발을 묶고, 조합원들을 압박하는 손배 소송을 이어가는 양두구육 행태를 보인다”라면서 “정의당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노조법 2·3조 개정, 노란봉투법을 본회의 직회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470억 원 손배소송 법률지원단의 유태영 변호사는 “노동자 처지에서 470억 원이든, 1%인 4억 원이든 인생 전체에 걸쳐서 갚아야 하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라며 “대우조선해양이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낸 인지대만 1억 4천만 원이었다. 이 판결 끝에 과연 원청에 어떤 이득이 남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유태영 변호사는 “한화그룹이 진정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을 정상화려면 470억 원이라는 무분별한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라면서 “하청노조와 하청노동자를 함께 노 젓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차별 등을 개선하려는 하청노동자들이 파업했다는 핑계로 지회 간부 다섯 명을 상대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소송의 첫 재판을 5월 18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의 새로운 경영진이 이 소송을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 일정 변경을 요청하자 9월 21일로 변경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오션플라자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한화오션’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 정관 변경안을 가결하고 인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