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하청업체의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 체납으로 금융거래상 불이익 등 피해를 본 조선하청노동자에 대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5월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4대 보험 체납피해 조선업 하청노동자 구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조선업 불황기에 하청업체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줬다. 이 시기 경영악화를 견디지 못한 업체들이 보험료 체납 상태로 폐업하면서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하청노동자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 당했지만, 업체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하청노동자들은 4대 보험 체납자로 처리됐다. 금융권 신용평가 주요 기준 가운데 하나가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다. 하청노동자들은 급여소득이 있는데도 체납자로 분류돼 1금융권 대출 제한 등 피해를 보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은 2, 3금융권이나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부닥쳤다.

금속노조 김동성 부위원장은 “조선하청노동자 당사자들이 7년째 이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금융당국·원청은 해결하지 않고 있다”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라고 촉구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4대 보험 체납문제가 울산 동구, 거제, 군산, 통영 등 지역 경제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면서 “4대 보험 유예 조치 등 정부와 원청 모두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때 조선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잘못은 업체 사용자가 했는데 피해는 조선하청노동자들이 보는 황당한 상황이 펼쳐졌다”라며 “하청노동자들은 대출이 어려워 이자율이 높은 금융업체를 전전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달 중에 금융위원장과 금융기관들을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완납 증명서에 준하는 증빙 서류 반드시 만들도록 상임위에서 다루는 등 제도 개선을 끌어내겠다”라고 해결 의지를 밝혔다.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은 “원청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하청노동자 4대 보험 체납피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더는 무고한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원청과 관계기관이 책임 있는 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기자회견 참가 의원과 노조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대 보험 체납으로 피해를 보는 조선하청노동자는 1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자 가정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더 큰 사회 문제로 불거지기 전에 정부가 선제 대응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