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완성차·부품사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환기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자동차산업 노동자 고용과 생존권 보장·확대’를 위한 공동실천과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금속노조가 5월 3일부터 4일까지 충북 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에서 ‘완성차-부품사 공동수련회’를 열었다.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장이 없는 서울지부, 포항지부, 현대중공업지부를 제외한 17개 지부 48개 지회 간부, 조합원 155명이 이번 수련회에 참가했다. 조합원들은 사업장 현안 관련 고민을 나누고, 미래차 전환기 정의로운 산업전환 실현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수련회 인사말을 통해 “얼마 전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금속노조 위원장을 기아자동차지부 단체협약 시정 명령 위반으로 입건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면서 “화물연대, 건설노조, 금속노조를 지나 민주노조 전반으로 탄압의 칼날이 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뚫는 7월 총파업도 결정하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오늘 공동수련회에서 자동차산업 13만 동지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노동자 중심 사회를 만들자”라고 독려했다.

금속노조는 수련회를 지부별 현황 발표,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의 자동차산업 현황 교육, 정유림 노조 기획국장의 자동차산업 대정부 요구안·2023년 완성차-부품사 공동사업 계획 발제, 토론 등으로 구성했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기아자동차지부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미래차 대응 현황과 전망, 지부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두 완성차 지부는 정년퇴직 조합원 감소, 조직력·투쟁력 약화, 파워트레인 고용안정 문제를 공통으로 지적했다.

완성차지부, 조직력·투쟁력 약화 고민

전북지부는 ▲전북 상용차산업 노사정협의회, 충남지부는 ▲충남 자동차 부품사 실태, 지자체 산업전환 정책 대응, 경주지부는 ▲경북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협약 과정 등 지부별 지자체 대응 사례를 발표했다.

각 지부는 노사정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북은 정권교체 이후 도청과 대화가 끊겼다. 충남 역시 2021년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때 ‘정의로운 산업전환위원회’라는 노정교섭 진행에 합의했으나, 2022년 김태흠 현 충남도지사가 민주노총과 대화하지 않겠다며 일방 파기를 선언함으로써 어그러졌다.

충남지부는 지부 차원의 자동차 부품사 실태조사, 순회 간담회, 충남지부-현대차아산위원회 공동워크샵 등을 진행한 경험을 공유했다. 김다운 충남지부 정책국장은 “실태조사 결과 부품사 외부 환경 영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반면 부품사들은 산업전환 독자 대응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부품사, 산업전환 독자 대응력 전무

김다운 정책국장은 ▲충남 자동차부품 공급사슬, 산업전환지도 작성 ▲지부-지회 산업전환 대응 TFT 구성 ▲사업장 위기대응 매뉴얼, 조합원 교안, 선전물 제작 ▲지부집단교섭 의제와 충남도 노정교섭 의제 발굴, 대응 데이터 구축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지부-지회 대책기구 구성 등을 지부 사업 과제로 제시했다.

최윤정 경주지부 정책국장은 ‘경북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협약’ 체결 과정과 경주지부의 고민을 중점 발표했다.

시작은 경북도청이었다. 경북도청은 ‘국가균형발전법’의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금속노조에 손을 내밀었다. 사업 선정 전제조건이 지역 경제 주체들의 사회 합의인 ‘노사정 상생협약’이었다.

최윤정 국장은 “2022년 6월 참여를 결정하고, 9월 참여 회사들을 확인했다”라며 “정부의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고, 회사들이 그 예산을 받아서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협약 진행의 주안점을 밝혔다.

2022년 12월 6일 경주지부를 비롯한 노사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수퍼클러스터 경상북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에코플라스틱, 다스 등 10개 부품사가 참여했다. 3년간 5,460억 원을 신규 투자하고, 742개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국가균형발전법 이용 추진

최윤정 국장은 “상생협약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고 산업부가 동의하면 지원금이 나오는데, 아직 산업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라면서 “올해 5월부터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한 실무단 회의를 가동할 예정이다”라고 진행 상황을 밝혔다.

정유림 노조 기획국장은 2023년 자동차산업 대정부 요구안으로 ▲국내 자동차산업 고용 확대, 미래차 전환 발전대책 마련 ▲미래차 전환 정책 과정 노동 대등한 참여 보장 ▲내연기관 축소 노동자 고용·생존권 보장, 미래차 전환 양질 일자리 창출 ▲완성차 부품사 상생 생태계 구축 ▲외투완성차 미래차 생산 유도 ▲상용차산업 발전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교육과 발표 이후 벌인 토론에서 완성차지부를 향한 날카로운 질문이 잇따랐다.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일부 공정 내재화는 부품사 물량 뺏기 아니냐는 질문에 완성차지부들은 기존 물량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차종 확대로 새로 발생한 물량은 논의 대상이라며 조심스러워했다.

공동수련회에 모인 자동차산업 금속노동자들은 정부·국회·지자체 상대 지역지부 부품사 지회와 완성차지부의 공동실천·공동투쟁을 결의하는 ‘2023년 완성차-부품사 공동실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체 일정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