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금속노조가 제기한 ‘LG전자 노사협의회 정보공개 청구’를 노조가 ‘제3자’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금속노조와 노조 서울지부 LG전자지회는 노동부가 특정 의도로 금속노조를 ‘패싱’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와 지부, 지회는 2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조합 패싱, LG전자 노사협의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노동부와 LG전자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고, 금속노조를 무시하는 노동부와 LG전자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LG전자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기능직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소속 LG전자 노동조합이 임의 위촉하고, 사무직 근로자위원은 간접 선출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왔다.

2021년 사무직 노동조합인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가 노동부에 제기한 진정으로 LG전자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LG전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해 노사협의회를 새로 구성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전자지회는 노사협의회 참여를 위해 새로 구성한 노사협의회 전반에 관한 정보를 사측에 요청했으나 거부했다. 금속노조는 LG전자 노사협의회 규정 확인을 위해 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진행했다. 노동부는 금속노조는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박경선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는 2001년 2월 8일 결성한, 20년이 넘은 단일노동조합이다”이라면서 “사업장별 단체협약 체결 권한,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을 당연히 금속노조가 모두 관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경선 부위원장은 “단체교섭 당사자인 금속노조는 조합원들의 노동조건과 관계있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노사협의 결과 등을 알 권리가 있다”라며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LG전자와 자본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노동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설정석 노조 서울지부 LG전자지회장은 “노사협의회 구성을 바꾼다는 소식을 듣고, 준비위원회에 LG전자지회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사측은 답변을 회피했다”라며 사측의 ‘금속노조 패싱’을 증언했다.

설정석 지회장은 “어렵게 확보한 개정 노사협의회 규칙을 살펴보니 노조 탄압에 열중하는 사측의 민낯이 보였다”라면서 “LG전자의 노조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꼬집었다.

서범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노동부가 LG전자의 의견을 따라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이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라면서 “근로자참여법이 정한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과 영업상 비밀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노동부를 질타했다.

서범진 변호사는 “어렵게 구한 LG전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을 보니 근로자참여법을 위배하는 내용이 다수 있었다”라며 “LG전자가 한국노총 노조에 근로자위원 선출 권리를 주려고 말도 안 되는 편법 규정을 만든 듯하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에 행정심판으로 대응하고, 금속노조를 배제하는 LG전자 노사협의회 규정을 시정하기 위한 노동부 진정을 제기한다는 투쟁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