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노조법 2조 2호에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2조 5호 ‘근로조건의 결정’을 ‘근로조건’으로 바꿨다.

개정안은 노조법 3조에 2항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와 3항 ‘「신원보증법」 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를 신설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2월 21일 노조법 개정안에 관한 설명을 문답 형식을 정리한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문 1 : 노조법 2조 1호 근로자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요?
답 1 :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표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이 다릅니다. 노조법상 근로자가 넓은 개념입니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노동을 요건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경제‧조직적 종속성이 있는 노무 제공자를 두루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며 대법원도 같은 의견입니다.

대법원은 학습지노조 사건에서 “노동조합법은 개별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따른 근로자의 노동 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병합) 판결 등).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골프장 경기보조원, 구직 중인 노동자 또는 실업자, 학습지교사, 방송연기자, 철도역 내 매점운영자 등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했고, 향후 투쟁을 통해 계속해서 확장할 것입니다. 대법원판결을 받아야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면 판결과 무관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 2 : 특수고용노동자를 현행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포함한다면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가 개정안에 근로자 규정을 포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2 : 기존에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사용자가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소송 등 장기간 법률 다툼을 거쳐야 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이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근로자 정의 조항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만 하면 노조법상 노동자로 추정해 노조법을 적용받도록 하자는 안입니다. 즉, 소송을 통하지 않고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도록 노조법을 개정하려 한 것이고, 향후 투쟁 과제로 남았습니다.

문 3 : 노조법 2조 2호 사용자 규정은 어떻게 개정하나요?
답 3 : 현행 노조법에 아래 표처럼 ▲직접 근로계약 체결한 사용자가 아니어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에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