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부가 현대·기아자동차 직접·간접공정 사내하청 노동자는 모두 원청 현대·기아자동차 노동자라고 최종 판결했다. 파견법 시행 24년, 해당 소송 12년, 대법원 계류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대법원은 10월 27일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479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현대차 159명, 기아차 271명 등 430명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정년이 지난 노동자와 투쟁 중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의 청구는 기각했다. 2차 업체 소속 노동자 두 명은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며 파기환송 했다.

금속노조는 10월 27일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계류만 6년, 지긋지긋한 불법파견 20년 이제는 끝장내자’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자동차그룹 불법파견 문제 해소를 위해 금속노조와 현대차그룹이 직접 교섭하자고 요구했다.

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오늘 판결 나기까지 긴 시간 투쟁한 동지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라면서 “사법부는 한국지엠, 현대제철, 포스코, 금호타이어, 아사히글라스 등 제조업 사업장 불법파견 소송 건에 관해 즉각 정규직 직접고용 판결을 내리라”라고 촉구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정몽구·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국민에게 불법행위를 사죄하고, 불법파견 희생·피해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라며 “20여 년 동안 저지른 불법을 인정하고 금속노조 교섭에 나와 사내하청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독려했다.

신성원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불법파견 철폐 투쟁에서 현대차 류기혁, 박정식 열사와 기아차 윤주형 열사가 운명했다. 많은 동지가 감옥에 갇히고 손배 수백억 원을 맞았다”라면서 “12년 만에 나온 판결을 환영할 수만은 없다”라고 비통해했다.

유흥선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은 “사법부는 무엇이 겁나서 이 재판을 12년이나 끌었느냐”라며 “현대차 재벌은 그동안 불법행위 증거를 없애고 있었다. 이 증거인멸을 재판부가 비호하고 이제야 판결했다”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오늘 승소 당사자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파견법 시행 이후 수많은 사내하청 노동자가 겪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에 모든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양경수 총연맹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이제 법대로 하자. 정몽구·정의선이 감옥 갈 차례다”라면서 “정몽구·정의선 부자 처벌은 한국사회 다단계 하청 착취구조를 근절하는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총연맹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 이유는 불법파견 때문이다. 원청과 직접교섭 할 수 있었다면 12년이 넘는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오늘의 판결을 계기로 한국사회 불법파견을 바로잡기 위해,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해 힘차게 싸우겠다”라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