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이 지난 가운데,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노동부가 수사와 감독행정을 일원화하고 조사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8월 10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부 감독행정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증언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살리려면 산재 예방이 우선 목표라는 행정철학과 이에 걸맞은 집행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회 사회는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맡았다. 주최 측은 토론회를 금속노조의 현장증언과 노동부 중대재해 행정처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발제로 구성했다. 이날 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토론회에 함께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기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부지부장은 현대중공업에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원인으로 ▲노동부의 소극·늑장 대응 ▲허울뿐인 작업중지 명령과 현장 감독 부실 ▲솜방망이 처벌 ▲현대중공업 원청의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를 꼽았다.
최기철 부지부장은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상당수가 하청노동자에게 발생한다”라면서 “사내하청업체 안전관리를 현대중공업이 직접 하라고 요구했지만, 불법 운운하며 거절했다”라고 폭로했다. 최 부지부장은 “현대중공업은 전국 최대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이다. 노동부가 기업 감싸기를 멈추고 특별관리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김준기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응알앤티지회 사무장은 지난 2월 현장에서 유해물질 트리클로로메탄 중독으로 집단 급성 간염이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며, 노동부가 수사 업무와 감독 업무를 분리하면서 생긴 늑장 대응 문제를 지적했다.
김준기 사무장은 “노동부 양산지청이 조사한 사건을 부산청이 또 조사하고, 사건 발생 20여 일이 지나서 실효성 없는 압수수색을 벌였다”라며 “원인조사와 개선대책을 빠르게 세워야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만, 반복 조사로 노동자들은 긴 시간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증언했다.
수사와 행정의 분리로 현장의 혼란이 컸다. 중대재해조사는 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여섯 개 광역단위 노동청이 담당하고 있다. 김준기 사무장은 “행정 조치는 양산지청이 하고, 중대재해조사는 부산청이 담당한다. 당시 양쪽에 전화하면 ‘우리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다’라는 답변만 했다. 노동자들은 사건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어 혼란이 컸다”라고 밝혔다.
김삼열 금속노조 충남지부 노동안전보건차장은 현대제철 산재 사고 사례를 들면서 수많은 사고와 특별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벌어진 동일·유사 공정의 위험 요소를 지적하지 않는 노동부의 소극 행정을 지적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사고가 일어난 후에도 유사·동일 공정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으나, 노동부는 중대재해 수사 과정이나 진행 상황을 노동자들과 공유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사측의 대응이나 개입을 막기 위해서 조사과정을 비공개한다며, 재해예방이라는 법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이유를 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발제를 통해 노동부 중대재해 행정 문제점으로 ▲수사 기본 현황 비공개로 불신 확대 ▲비공개 수사로 실제 재해 원인 규명 난망 ▲작업중지 명령 범위 축소와 현장 확인 없는 작업중지 해제 남발 ▲수사와 감독 이원화로 현장 혼선 발생 등을 지적했다.
최명선 실장은 개선 요구로 △신속한 압수수색과 구속 수사 △중대재해 수사 경과 공개 △노동자 당사자·유족 참여 보장 △중대재해 사후 즉각 특별근로감독 △작업중지명령 범위 확대 △하청노동자 임금 보전 △작업중지명령 해제 시 철저한 현장 확인 △수사·감독 행정 일원화 등을 제시했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문제는 노동부의 안전보건 행정철학과 역량이다”라면서 “이 두 가지 문제로 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이라는 목표 달성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검윤 노동부 중대재해감독과장은 토론에 참여해, 앞선 문제 제기에 일부 공감한다며 “솔직히 공소 유지에 관한 걱정이 제일 크다”라고 답변했다. 공소는 형사사건을 법원에 재판으로 청구하는 신청 절차다.
강검윤 과장은 “단 한 건이라도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을 받는 사례가 나와야 법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감독의 이원화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수사와 달리 임의 제출·임의 점검 자료의 증거능력 문제, 인력과 시간 문제로 시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강검윤 과장은 “법무법인에서 들어오는 수사 정보 공개 요청도 현재 최대한 막고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의 반발이 있지만, 최대한 언론에 알리고 있다”라며 “노동부가 아직 역량이 부족한 사실은 알고 있다. 비판하면 많이 배우겠다. 시간을 달라”라며 토론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