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6월 21일 2022년 중앙교섭 결렬 선언한 후 5주 만에 재개한 교섭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여전히 노조 요구안의 핵심을 빗나간 제시안을 내놨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7월 26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11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교섭에서 노조 첫 번째 통일요구 금속산별협약 57조(산업전환대응) 5항 신설 ‘회사는 산업전환 대응 과정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에 대해 ‘사전에 반드시 조합과 협의를 거친다’라는 안을 내놨다.

사측은 노조 두 번째 통일요구 금속산별협약 31조(위험성 평가) 전부 개정, 신설에 대해 내부 의견 수렴 중이라며 안을 내놓지 않았다.

사측은 2023년 금속산업 최저임금 첫 제시안으로 2022년 시급 9,250원에서 4.32% 오른 9,650원을 제시했다. 내년 법정 최저시급보다 30원 높은 금액이다.

사용자협의회는 두 번째 중앙교섭 요구 ‘금속산별협약 42조(비정규직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개정, 신설’ 가운데 신설 2항 ‘회사는 본 조항의 노동자들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이에 대해 지배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와 신설 3항 ‘회사는 본 조항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교육시설 사용 등을 요청할 때 조합과 합의하에 그 시설 및 편의를 제공한다’라는 원안 수용했다.

김상민 노조 정책실장은 산업전환 대응에 관해 “노조는 전환 대응 시 노동자에게 피해 줄 내용이 아니라면 정부 지원제도 활용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를 분명히 이전 교섭에서 밝혔다”라며 원안 수용을 촉구했다.

김상민 정책실장은 “위험성 평가 요구에 대해 여전히 의견 수렴 중이라고 밝혀서 안타깝다. 기존 제시안은 현행 협약과 노동부 고시에서 나아간 게 없다”라면서 “노조는 관련 법 개악에 대비해 현행법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길 원하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위험성 평가 노사공동 실행위원회’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달라고 요구했다.

김상민 실장은 “사측이 금속산업 최저임금 제시안 설명 시 5% 약간 안 되는 금액이라고 했는데, 계산해보니 아니었다”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합활동과 고용보장 요구안의 핵심은 1항 가운데 ‘회사는 계약 관계 및 형식에 관계없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는 적용 범위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부 해설서 문구 수준으로 요구안을 만들었다. 1항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11차 교섭을 마치면서 “오늘 사측 제시안으로 축소교섭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노조 요구안과 격차가 크다”라며 “한 달 넘게 사측 내부 의견 수렴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윤장혁 위원장은 “12차 교섭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안으로 교섭에 임해 주길 기대한다”라면서도 “노동조합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오늘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한다. 투쟁 일정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12차 중앙교섭을 8월 9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