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이 일본 자본 기업 아사히글라스 사측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고, 사내하청 해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는 7월 13일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사히글라스 사측에 “법원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을 당장 직접 고용하라”라고 촉구했다.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장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해고 노동자들이 긴 시간 고통받으며 싸웠다. 오늘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며 “온갖 특혜를 받고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는 오늘의 판결을 꼭 이행하라”라고 요구했다.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2015년 5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6월에 문자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지회는 2015년 7월 노동부에 파견법 위반 등으로 아사히글라스를 고발했다.

노동부 수사가 부진하자 지회는 2017년 7월 아사히글라스 원청이 진짜 사용자라며 민사사건으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19년 8월 “파견 허용 업무가 아닌 제조업에서 불법파견을 사용했다”라며 해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측은 항소했다.

대구고등법원은 사측 항소 2년만인 2022년 7월 13일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충분한 심리를 거쳤다”라며 “대법원이 판단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 관계 기준으로 보면 원고들에 사용권을 행사했다”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2019년 2월 아사히글라스 원청을 불법파견 혐의로 형사 기소했다. 검찰 기소 2년, 노동부 고발 6년만인 2021년 8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파견법 위반으로 하라노 다케시 전 아사히글라스 대표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사히글라스 법인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해고 노동자들이 소속한 도급업체가 “아사히글라스 원청의 한 부서처럼 지휘·명령을 받았다”라며 “불법파견 소지를 피하려고 현장 사무실이나 일부 장비를 임대차 형식으로 변경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