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항공, 공항, 관광, 여객 등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코로나 19 타격 여파가 계속된다며, 일터 회복을 위해 이달 말 종료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등은 6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코로나 19 일터 회복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들은 “사측은 재정지원을 받았지만, 회복과정에서 인력확충을 하지 않고, 고용 정상화는커녕 고용위기를 가중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정부는 오는 6월 22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연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이나 고용유지지원제도 평가와 개선대책 등 코로나 19 일터 회복을 위한 역할과 관련한 내용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19 회복 기조 아래 각종 기금과 예산을 축소 편성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코로2020년 2조7천억 원, 2021년 1조 8천억 원, 2022년 6천억 원, 2023년 2천억 원으로 대폭 줄이고 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보름 뒤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겨 노동자는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데, 정부는 아무 대책이 없다”라며 “코로나 19로 고용과 생계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은 원상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코로나 19 시기 고용위기에 내몰린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박재우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장은 “한국 버스제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240일간 해고 끝에 복직했지만, 아직 공장은 돌지 않는다”라면서 “대우버스 노동자들은 작년부터 순환휴직 중이다. 올해 고용유지지원이 끝나는데, 회사는 언제 복귀할지 모르는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박재우 지회장은 “정부는 6월 22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버스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의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재현 공공운수노조 민주한국공항지부 사무국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대부분 항공사업 회사들은 적자인데, 심한 경우 자본잠식에 빠진 회사가 늘고 있다”라며 “노동자들은 정부 지원금으로 버티고 있지만, 2년 가까이 유급휴직을 반복해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장재현 사무국장은 “유급휴직 정부지원금이 이달 말 끊기면 회사도, 노동자도 더는 버틸 여력이 없다”라면서 “항공산업이 언제 정상 궤도에 오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급휴직 정부지원금 추가 연장만이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호소했다.

최대근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위원장은 “해외여행 정상화가 지연돼 여전히 휴직인 노동자들이 있다. 버텨야 하는 노동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절실하다”라며 “관광산업이 정상화할 때까지 정부는 책임있는 조치를 다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일터 회복 위한 특별근로감독 시행 ▲고용유지지원제도 근본 개선방안 마련 ▲노동자 고용대책 국가책임 확대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