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3월 11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2022년 금속산별협약 요구를 전달하며 교섭 일정에 들어갔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4월 12일 화요일 1차 중앙교섭 겸 상견례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엄교수 노조 사무처장은 올해 중앙교섭 요구안이 무겁지 않다며 원만하게 교섭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금속산업노사공동위를 3월에 재개하자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속 노·사가 합의한 산업전환협약과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산업전환 대응책으로 만들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자고 독려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은 “통일요구안 중 산업전환협약 개정안 요구 취지에 공감하지만, 위험성 평가 개정안과 중앙교섭 금속산업 최저임금안, 비정규직 노동자 조합활동·고용보장 개정·신설 요구는 회원사에게 부담을 주는 요구안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노조는 2022년 통일요구안으로 ▲산업전환협약 1개 항 신설 ▲위험성 평가 1개 조 개정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지난해 합의한 산업전환협약에 ‘회사는 산업전환 대응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라는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노조는 단협으로 노조와 노동자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쟁취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31조의 추상적인 정기 시행 횟수, 수시 시행 조건, 위험성 평가 노사공동 실행위원회 구성 등을 구체화해 제출했다.

노조는 올해 중앙교섭요구안으로 ▲2023년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시급 10,250원과 월 통상임금 2,316,500원 중 높은 금액 적용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42조 1개 항 개정·2개 항 신설을 요구했다.

노조는 올해 중앙교섭 불참사업장 교섭에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를 제기한다. 금속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해 임금 격차 축소와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수단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노조는 42조 1항의 ‘사내하청 및 비정규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규정을 ‘계약 관계 및 형식과 관계없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계약 관계 및 형식과 관계없이’는 교섭상대방인 사용자가 용역계약의 주체가 아닌 경우까지 포함하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교섭상대방인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경영하는 장소 시설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