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투쟁 둘째 주 첫날인 10월 18일 오전 인천지법 앞에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구속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세종시 노동부로 이동해 노조법 2조 개정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소탕단은 18일 오전 인천지법 앞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구속촉구 기자회견에서 “불법파견을 ‘중대범죄, 상습범죄’로 규정하고 불법파견을 저지른 자본가 구속수사 등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조 소탕단은 “한국 사회에 불법파견 문제가 제기된 지 20년이 지나고 있다”라며 “1998년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견법 제정을 강행했고, 한국 사회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속히 증가했다”라고 꼬집었다.

소탕단은 “노동자들이 기약 없는 소송으로 내몰리고, 자본이 자회사 꼼수를 내미는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노동부, 검찰, 법원이 불법파견 자본가를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인천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소탕단은 세종시 노동부로 이동해 결의대회를 열고, “간접고용노동자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조 개정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소탕단은 현행 노조법 2조는 1953년 한국전쟁 직후 만든 법으로, 68년이 지난 지금 변화한 고용형태를 포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소탕단은 대회 결의문에서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정규직사용 원칙’은 무너진 지 오래며, 노동자는 간접고용을 넘어 특수고용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며,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금지’를 비웃으며 중간에 3자를 끼워 ‘남’으로 둔갑시킨 350만 간접고용의 시대”라고 규정했다.

금속노조는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지배력 혹은 실질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요구해왔다. 금속노조의 투쟁에 응답해 ILO(국제노동기구)는 2012년, 2015년 두 번에 걸쳐 한국 정부에 ‘하청·파견 노동자의 고용기간과 조건을 결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단체교섭이 항상 가능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노조 소탕단은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만큼 ILO 핵심협약과 상충하는 노조법 2조를 당장 개정해야 한다”라며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와 연대하고 금속노조,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으로 노조법 2조를 반드시 개정하겠다”라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조법 2조 개정을 다시 사회 쟁점으로 만들고자 함께한 동지들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비정규직 투쟁 전면화를 위해 불안정 노동 전반에 대한 구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금속노조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소탕단은 결의대회에서 ▲노조법 2조 개정 ▲진짜 사장 원청에 사용자 책임 부여 ▲ILO 기본협약 이행 ▲원청자본 비호 노동부 필요 없다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했다.

노조 소탕단이 결의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정책 사망을 규탄하며 투쟁하던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와 마주쳤다. 비정규직 철폐라는 공동 목표를 세운 소탕단과 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가 서로 응원하며 투쟁 덕담을 주고받았다.

결의대회를 마친 소탕단은 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 농성장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18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노조 소탕단은 10월 19일 구미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판결이행 촉구 출근 선전전을 벌이고 상경해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와 계동 현대중공업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벌이고, 대검찰청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