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가을을 맞아 다시 돌아왔다. 소탕단 하반기 전국순회투쟁 참가 조합원들은 10월 13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집회를 시작으로 두 주에 걸쳐 전국 불법파견 사업장을 돌며 연대의 불을 지필 계획이다.
10월 13일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전국순회투쟁을 시작했다. 금속노조 소탕단은 지난 4월 어려운 조건에서 현장투쟁을 벌이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찾아가 응원하고, 코로나 19로 끊어진 연대를 복원하기 위해 출범했다.
금속노조는 소탕단 시즌 2를 시작하면서 “코로나 19 확산이 멈추지 않자 정권과 자본은 이를 핑계 삼아 도를 넘은 노동운동 탄압·시민권 제한을 강행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고립된 투쟁을 하나로 묶어 사회 의제로 만들기 위해 소탕단을 다시 가동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금속노조는 하반기 소탕단의 목표로 ▲중간착취 용인 간접고용 철폐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사용원칙 법제화 ▲중대범죄 방조 검찰 규탄 ▲불법파견 신속 조사·엄중 처벌 ▲불법파견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 ▲급증 플랫폼 노동 보호 위한 원청 사용자성·책임 강제 노조법 2조 개정을 제시했다.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은 10월 13일 첫 일정으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불법파견규탄 결의대회’를 벌였다. 이후 부산으로 이동해 현대자동차 국내영업 부산본부 앞에서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노조파괴 규탄, 고용승계 촉구 문화제’를 벌인 뒤, 경남 창원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도착해 숨 가빴던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소탕단에 이어 단장을 맡은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불법파견 규탄 결의대회에서 “지난 4월 우리는 소탕단 순회투쟁을 전개했다. 오늘은 원조 불법파견 범죄자 현대자동차 정문에서 매년 노동자가 열 명 이상 일하다 죽어 나가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과 하반기 순회투쟁을 시작한다”라고 소탕단 시즌2를 선포했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 일 년 하고도 두 달 넘게 투쟁하는 현중 사내하청지회 서진이앤지 동지들의 투쟁은 모두의 투쟁이다. 함께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이 보이지 않는 굳건한 연대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번 투쟁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자”라며 전국순회투쟁의 의의를 밝혔다.
부산에서 열린 문화제 사회를 맡은 김선영 금속노조 서울지부 판매연대지회장은 “IMF 경제위기 때 현대차 자본이 대리점 제도를 만들었다. 대리점 판매노동자는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선영 지회장은 “판매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당사자는 원청 현대차다”라면서 “현대차가 대리점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 시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라고 대리점 비정규직 판매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를 밝혔다.
김선영 지회장은 “원청은 2015년 노조를 만들자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리점을 위장폐업하고, 고용을 승계하지 않아 수백 명을 해고했다”라고 규탄했다.
현대차는 통상 대리점을 폐업하면 사흘 안에 인근 대리점으로 고용을 승계한다. 하지만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승계는 일절 거부하고 있다. 부산 수비대리점 조합원들도 대체 대리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투쟁기금 전달식과 문화공연 등으로 꽉 찬 투쟁문화제를 마친 노조 소탕단은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동해 금속노조 경남지부에서 첫날 일정을 평가하고 취침을 위한 자리를 폈다.
소탕단은 투쟁 이틀째인 10월 14일 아침 경남도청 앞에서 투쟁사업장 공동 출근 선전전을 벌인다. 이후 경남도청-창원검찰청-현대위아-한국지엠으로 이어지는 8km 거리를 행진하며 시민들을 만난다. 소탕단은 현대위아 본사 앞에서 ‘원청 직접고용 대법원판결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오후 소탕단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 판결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연 뒤, 광양으로 이동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불법파견, 차별규탄 결의대회’를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