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국회에 민주노조 무력화 도구인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 폐기와 제도를 악용한 자본을 수사·처벌하기 위한 관련 법 제·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9월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제도 폐지, 복수노조 악용 노조파괴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안에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 폐기 ▲국정감사에서 복수노조 제도 악용, 민주노조 탄압 부실 감독·수사·처벌 책임 규명 등을 요구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노동자는 노조파괴와 복수노조 차별 등 노동기본권 박탈을 매일 겪는데, 국회의원은 노조파괴 문제를 작년에 다룬 철 지난 문제라며 무시한다”라고 비판했다.

한상규 총연맹 부위원장은 “국회 날치기 통과한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 시행 이후 10년 동안 국정감사에서 노조파괴 문제를 다뤘다”라면서 “호통치는 국정감사에서 벗어나 창구 단일화 제도 폐해를 낱낱이 밝히고, 모든 노동자가 교섭권을 보장받도록 법을 바꾸는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원우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장은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친사 어용노조’를 설립해 삼성지회를 고사한다는 노조파괴 전략을 시행했다”라면서 “어용노조인 에버랜드 기업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악용해 취업규칙에 불과한 엉터리 단체협약으로 민주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했다”라고 악용사례를 밝혔다.

박원우 지회장은 “국회와 정부는 삼성이 대놓고 노조파괴 만행을 저지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며 “자본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노조 탄압·파괴 도구로 악용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는 200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추미애와 한나라당이 안건 상정 15분 만에 날치기 통과한 노동악법이다. 2021년 올해 시행 10년을 맞았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을 막고,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장치로 쓰인다고 지적해왔다.

삼성, 유성기업 등 자본가들은 창조컨설팅 같은 노조파괴 범죄집단과 공모해 어용노조를 다수노조로 키워 민주노조의 교섭권을 뺏는 등 창구단일화 강제제도를 악용했다.

금속노조는 2020년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현재 금속노조 법률원이 주관해 관련 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