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국회와 정부에 360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평등한 쉴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월 16일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 드리겠다’라며 국회에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노동자들은 민주당의 홍보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됐지만,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공휴일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권리 찾기 유니온은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평등한 쉴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차별과 배제 없는 권리보장을 위해 법 개정 등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들은 “민주당이 ‘국민 공휴일 법’이라 부르는데, 적게 잡아도 360만 명에 이르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뜻인가”라면서, “정부는 한술 더 떠 이 법안이 근로기준법과 충돌한다며 버티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노동자들은 “코로나 19 사태는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사회안전망과 법 제도로 보호할 계층이 누구인지 보여줬다”라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은 “차별과 배제투성이 근로기준법이 문제다”라며 “공휴일마저 양극화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최정주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부지회장은 “지회 소속 종로 쥬얼리 노동자들은 노동절에 제대로 쉬자, 눈치 보지 않고 연차휴가를 쓰고 싶다는 등의 요구를 걸고 2018년에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라며 “금속노조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투쟁해 노동자와 업체들이 2019년부터 노동절을 쉬는 날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강성회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민주당은 법안에서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배제했다”라면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짓이다”라고 꼬집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을 받지 않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휴가가 없으며, 해고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 소위원회는 6월 22일 대체공휴일 확대 관련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여덟 개를 일괄 상정해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