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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상근심사위원
2003년 03월 19일 () 11:04:00 webmaster@mjmedi.com
청구를 위한 챠팅 지양해주길

지난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상근심사위원에 임명된 조종진 위원이 업무 두달째를 맞고 있다. 한창 업무확장으로 바쁘게 지내고 있는 조 위원을 만나 근황과 함께 그동안의 느낌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 보았다.

취임한 지 한달이 지났는데 요즘 근황은?
청구챠트 심사, 관련 심사지침 검토, 회의 참석 등 심평원 한방 본원 업무 흐름을 익히고 요즘은 매주 서울지원, 격주 수원지원으로 출장을 나가는 등 각 지원 업무를 파악하는 중이다. 미묘한 차이가 있는 전국 각 지원의 가이드라인을 통일화하기 위한 확인 작업을 진행중이다.

한의원에서 진료할 때와 심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큰 차이점은?
한의원에서 환자를 만나는 대신 심평원에서 챠트를 만난다는 차이가 있지만 차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환자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임상을 떠나 상근심사위원으로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한방보험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변화’는 인생의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의협 일을 직·간접적으로 해 본 입장에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

현재까지 일 처리 과정에서 가장 힘들게 느껴졌을 때는 언제인가?
자료축적 부족 등 한의계 내부 상황으로 힘든 점이 많다. 심사위원이라는 위치는 기존 틀을 잘 활용해 업무를 볼 뿐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는 없다. 틀의 범위를 넓혀야 하는 것은 한의계의 몫이다. 학문적 근거와 타당성을 갖춰 정책 변화에 관계없이 우리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학회, 협회 등은 자료 축적 강화에 주력했으면 한다.

심사위원장을 비롯 심사위원 24명 중 한방심사위원은 1명뿐인데 힘든 점은 없는가?
양방쪽 심사위원들과의 인격적인 문제는 없다. 어떤 사안에 대해 한방과 양방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학문적 특성의 차이일 뿐이다.

재임기간 동안 회무목표 혹은 주력할 사안은?
현재 침구수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실정으로 기본 침술료가 낮아 특수침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이런 부분은 기본 침술료를 높여 특수침술 의존도를 낮춰 불필요한 청구를 막을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시스템이 되기 위해 현실에 맞는 심사기준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

한방보험 분야에서 시급한 해결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일선에선 첩약 등 현재 비급여로 되어 있는 것을 급여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급여화 하려면 한의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비급여 일 때는 주관적 처방이 가능하지만 급여화 되면 모든 것이 오픈, 객관화돼 더 이상 개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한의계가 이런 학문적 보편성을 획득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 해 전체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

보험 청구시 회원에게 당부할 사항은?
청구를 위해 병명을 붙이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한의계의 상병체계가 병명 혹은 변증명 위주로 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한의사 스스로 진단한 정확한 병명을 기재하길 바란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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