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장 책임법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손배 폭탄 금지법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 발목 잡는 국민의 힘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 당론으로 채택하고 회기 내 처리하라.”

체감온도 –10℃ 아래로 내려간 차가운 서울의 공기를 노조법 개정 투쟁구호가 갈랐다.

11월 30일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단식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택배노조 등은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피해당사자 단식농성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에 원청이 470억 원을 손해배상 하라고 청구했다. 과연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인가”라면서 “자본은 대대손손 노조 활동을 하지 말라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라고 규탄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자본은 1989년부터 지금까지 3,160억 원을 청구했다. 배달호 열사, 김주익 열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죽음에 이르렀다”라며 “이번 투쟁으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없지만, 최소한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해 단식에 나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강인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왼쪽부터),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유최안 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유성욱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 이김춘택 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 등 노조법2·3조로 피해를 본 노동자들이 11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피해당사자 단식농성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마친 후 농성 천막에 앉아 투쟁을 외치며 결의를 보이고 있다. 변백선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택배노조 등이 11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피해당사자 단식농성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사진 왼쪽부터 강인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유최안 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유성욱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 이김춘택 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 변백선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택배노조 등이 11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피해당사자 단식농성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택배노조 등이 11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피해당사자 단식농성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노조법 피해당사자인 유최안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단식 결의 발언을 통해 “조선하청지회가 지난 7월 22일 파업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을 받아들였다면, 이태원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거라는 고민을 했다”라면서 “산 것이, 살아가는 것이 죄인이 돼버린 세상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유최안 부지회장은 “하청·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찾아가는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이 필요하다”라며 “이 투쟁은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함께해야 하고, 양경수 위원장 동지도 결단을 내려 단식농성장에서 함께해 주길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같은 시간 정의당도 국회 본관 앞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촉구 국회 단식농성’을 선포하고 투쟁에 들어갔다.

금속노조는 11월 29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11월 30일부터 위원장 단식농성 ▲11월 30일부터 국회 상황 종료 시까지 임원·사무처·지부 농성(지부는 12월 8일부터) ▲12월 3일 노조법 2·3조 개정 전국노동자대회 ▲12월 5일∼8일 지부장 농성투쟁 ▲12월 5일∼6일 간접고용·비정규단위 집중 농성투쟁 ▲12월 6일∼7일 지부장·지회장·분회장 집중 농성투쟁 등 투쟁 전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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