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헛발질한 원청과 하청 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이 납품단가 연동 기준을 원자잿값이 아닌 인건비를 포함한 공급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와 금속노련, 참여연대가 11월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7 간담회실에서 ‘제대로 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강은미·이은주·류호정 정의당 의원실과 우원식·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

현장 사례발표에 나선 이재영 금속노조 인천지부 부평공단지회장은 “제가 일하는 디지에프오토모티브는 한국지엠 1차 협력사 크레아의 협력사다. 하청 단계가 내려올수록 노동자는 최저임금 수준 임금을 받는다”라며 “1차 협력사가 대금을 인건비만큼만 내려 2차 협력사는 휴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노동·안전조건 개선 등은 신경을 쓸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재영 지회장은 “한국지엠은 협력사의 공정과 공정별 노동자 수, 적정인원까지 일방적으로 정하고 인원이 아니라 개당 단가를 준다”라면서 “이런 구조로 노동자는 높은 노동강도로 계속 일해 건강권을 위협받는다”라고 토로했다. 이재영 지회장은 협력사가 원청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차기 물량을 배정받을 수 없는 위험에 빠져있다고 덧붙였다.

정유림 금속노조 기획국장은 주제 발제에서 최근 3년 연구자료를 종합해 “현재 산업구조는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적은 임금을 주는 구조다”라며 “원청이 말하는 ‘공정거래’는 부품사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대금을 적기에 주는 선전 문구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정유림 국장은 “하청구조의 부품사들은 원청의 물량을 받아야 은행 대출을 유지할 수 있어 저가 수주가 계속되고 있다”라면서 “품질과 적기 조달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격이다. 임률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아 20년째 동결한 단가로 납품하는 부품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유림 국장은 부품사들은 ▲국내 완성사 종속성 높아 원가절감 목표치 달성 명목 정례화 CR(Cost Reduction) ▲원청이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반영률과 상승 시 반영률을 다르게 적용해 위험 부담 불균형 ▲완성차 가격 상승 시 발생 수익은 모두 원청에 귀속 등 거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이런 비정상 거래는 완성차와 부품사, 부품사 벤더 간 노동자의 임금 격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완성차 업체 대비 2차 벤더 노동자의 임금은 59%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유림 국장은 2022년 금속노조는 ▲원자재 가격, 인건비, 제조경비 인상분 모두 연동 대상 포함 ▲반영비율  원청 임의 개입 여지 제거 ▲계약서 없는 모든 형태 일방 CR 엄격한 관리·감독·처벌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유림 국장은 ▲재료비, 인건비 포함 가공비 최소 3% 상승 시 연동제 시행 ▲재료비, 가격상승분 80% 무조건 반영 ▲인건비·제조경비 영향 직접 지표·물가상승률 등 모두 반영 등 도입을 촉구했다. 정 국장은 제도 의무이행 강제와 함께 인센티브 부여도 시행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남주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두 번째 발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을 비판했다. 김남주 위원은 “두 정당이 법안에 연동제 발동 요건으로 주요 원재료가 전체 대금 10% 이상 차지를 걸고, 국민의힘은 위·수탁기업 연동제 미도입 합의 등 예외사유를 넓게 잡아 대부분 거래를 제외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김남주 위원은 “두 거대 정당은 당론으로 연동제의 기초를 원재료비에 국한하고 있다”라면서 “납품대금연동제는 현행 납품대금 조정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납품대금 조정제도와 동일하게 원재료비에 노무비, 경비 등을 포함한 공급원가를 연동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