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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립의료원내 대학원대학’ 설립론의 배경과 전망
2005년 12월 16일 () 15:01:00 webmaster@mjmedi.com
논란 회피, 공약 이행 묘수(?)
한의계, 논란 접고 학부제 관철에 힘 모을 때

정부가 한의대의 설립형태를 학부가 아닌 대학원대학으로 잡음에 따라 설립 소재지를 놓고 논리대결을 벌이던 한의계가 모두 낭패감에 젖어들게 됐다.
한의계가 요구한 국립대는 대학원대학이 아니라 학부였기 때문이다. 정부도 한의계의 요구에 따라 최소 한 곳의 국립대에 한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면서 설립작업을 추진해왔다.
정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부 설립에 초점을 맞춰왔고 한의계도 이런 기준에 맞춰 서울대냐, 지방국립대냐, 아니면 국가중앙의료원 산하 설치냐 하는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해왔을 뿐 학부 설립의 당위성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여왔다.

최근에는 서울대측이 한의대 설립을 완강히 거부하자 국립대한의대 설립의 물꼬를 트기 위해 한의협이 서울대 고수론을 철회하고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에 설치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정부가 방향을 바꾼 것은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인이 복잡하게 얽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관계자도 언급하듯이 최근 국립대학장협의회가 국립대내 한의대 설립 반대 입장을 밝혔는가 하면 지방국립대는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였다.

또 한의계가 요구한 지방대 3곳에 설립할 경우 수백억원의 국가예산이 소요된다는 사실도 중대한 변수로 제기됐다.
결국 공약을 이행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립의료원내 대학원대학이라는 묘수(?)를 고안해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정부의 계산은 행정보다 정치를, 설립 적합성보다 갈등 최소화에 치중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에 반해 한의계는 대학원대학에 대해서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아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만 과거 서울대의대가 연구소 설치-대학원과정 개설-학부내 교실 설치 등의 수순을 제기했을 때 논의된 사실이 전부처럼 보인다. 이 당시 한의계는 반대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그렇다고 손 놓고 탄식만 늘어놓고 있을 계제도 아니다. 조만간 발표될 대학원대학에 대비해서 한의계가 확실한 입장정리를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국립대한의대의 설치 대학이나 설립 소재지 논란을 접고 대학원대학과 학부 설치의 장단점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학부제 관철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일선한의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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