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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II] 2005년 한의계 분야별 결산 - 보험
2005년 12월 16일 () 15:00:00 webmaster@mjmedi.com
상반기, IMS한파로 심한 몸살

2005년 올 상반기 보험은 IMS(경근침자법) 한파가 한의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4월 29일 IMS가 자보수가로 공지되면서 한의계는 한바탕 심한 몸살을 앓아야 했다. 이 사건으로 한의협은 1만5천 회원들의 끊임없는 질타와 높은 원성을 샀고 결국 집행부가 교체되는 아픔을 겪었다. 또 자보심의회에서는 양방의 심한 반발로 위원 구성문제에 어려움을 겪다가 가까스로 한의학연구원 최선미 책임연구원을 공익계대표로 위원 선출함으로써 문제가 일단락됐다.

하반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의협 등으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안성모)가 수가협상 법정마감 시한인 11월 15일 내년도 보험수가를 올해보다 3.5% 인상된 60.7원으로 결정하는데 최종 합의,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에 앞서 9월에는 암확진환자로 등록된 후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시에도 10%의 본인부담률이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게 됐다. 또 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에 대한 1차 건강보험 지원 항목으로 한방은 현훈검사·인성검사·치매검사·이정변기요법·지언고론요법·경자평지요법·오지상승요법·정신과적 개인력조사·가족치료 등 한방(정신)질환 관련 9개 항목이 8월부터 급여로 전환, 적용됐다.

한편 올 3월에는 한방병원등 4천여개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조문서를 발송, 약 1천2백여만원 상당의 환수금을 챙긴 보험급여 환수사기단이 검거되는 일도 있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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