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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는 폐업하지 않았다. 부당해고다 ”
2일, 콜트악기지회 서울고법에 부당해고 판결 촉구…“회사, 국내 생산 준비하고 있다”
2014년 10월 02일 (목) 강정주 편집부장 edit@ilabor.org

노조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가 10월2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부당한 정리해고로 쫓겨난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도록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회사는 지난 2012년 2월 콜트악기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석 달 뒤인 2012년 5월9일 노동자들을 다시 해고했다. 지회는 부당해고 구제 행정 소송을 진행했다.

   
▲ 10월2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 조합원들과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와 함께하는 공동행동' 회원들이 부당해고 판결하라고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정주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6월 ‘2008년 이후 기타제조판매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해고’라며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구제 실익을 말하며 돌아갈 공장이 없다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지회가 항소했고 2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방종운 콜트악기지회장은 “부당하게 노동자들을 해고해도 회사 문 닫으면 그만이냐. 대법원에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해도 다시 해고하고, 국내 공장 없다고 배 째라는 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법이냐”며 “법원은 부당한 것만 판결하면 된다. 공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노사가 해결할 문제다”라고 지난 행정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방종운 지회장은 “회사는 국내 공장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법인을 폐지하지 않았다. 2012년에 1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콜트악기 상표를 등록했다”며 “노동자들을 내쫓은 뒤에 국내 생산을 할 생각이다. 법원이 구제 실익을 얘기하는 것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회는 2013년 전 콜트악기 공동대표를 통해 과거 콜트악기 관리자들을 모아 스테이지악기라는 기타제조업체를 설립하고 국내 생산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박주영 노무사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서울행정법원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주영 노무사는 “회사는 단 한 명에게도 해고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다.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해고를 통보한 적 없다”며 “정리해고 요건도 충분하지 않다. 법원은 박영호 대표이사와 특수관계 회사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노무사는 “콜트악기라는 상호 가지고 부동산업만 한다는 주장은 대법원 판결을 피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지회와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와 함께하는 공동행동’은 정당한 판결을 촉구하며 서울고법 판결이 날 때까지 매일 낮 12시부터 한 시간 동안 법원 앞 1인시위를 진행한다.

   
▲ 10월2일 기자회견에서 방종운 콜트악기지회장이 “회사는 국내 공장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법인을 폐지하지 않았다. 2012년에는 1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콜트악기 상표를 등록했다”며 “노동자들을 내쫓은 뒤에 국내 생산을 할 생각이다. 법원이 구제 실익을 얘기하는 것 인정할 수 없다”고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강정주

지회는 앞서 9월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의 단전, 단수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회사는 2009년 6월21일부터 2011년 11월21일까지 인천 콜트악기 공장 노조 사무실에 단전, 단수 조치를 했다. 이에 대해 2013년 1월 1심과 6월 2심, 같은 해 11월 대법원까지 회사의 단전, 단수 조치가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단전, 단수 직전과 직후 등 부당해고와 공장폐쇄가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있는 등 해고 효력에 대해 법률적 다툼이 있던 점 △해고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고 있어 복직 가능성도 있었던 점 △부당해고 소송 등 권리 구제를 위해 노동자들이 노조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 △회사가 법적 절차를 통한 적절한 문제해결을 시도하지 않았던 점 등의 근거로 회사의 업무방해를 인정했다.

지회는 “2년5개월 동안 노조 활동을 방해받고 최소한의 인간다움 생활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를 처벌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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