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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래 위기 대비 정리해고 정당”
12일 콜텍 노동자 상고 기각…“우리가 끝내야 싸움 끝난다”
2014년 06월 12일 (목) 강정주 편집부장 edit@ilabor.org

“콜텍 투쟁 끝나지 않았다. 콜텍 정리해고의 위법성을 투쟁으로 반드시 밝히겠다.”

6월12일 콜트콜텍 노동자와 투쟁을 함께해 노동자들은 대법원 앞에서 다시 투쟁을 결의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부당한 정리해고 인정 판결을 규탄하며 투쟁을 이어가기로  다짐했다.

   

▲ 6월12일 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인천지부, 콜트콜텍 공동행동이 대법원 앞에서 콜텍 정리해고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정리해고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정주

대법원은 12일 콜텍노동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1월10일 서울고등법원이 ‘미래 경영 위기를 대비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 2007년 정리해고 이후 햇수로 8년을 싸워온 노동자들은 초탈한 듯 미소를 지었다. 법원 앞에서 재판을 보러 온 회사 관계자를 만난 노동자들은 “박영호 사장과 너희가 3백 명 생목숨을 죽였다”고 분노했다.

판결 이후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인근 노조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장은 “콜트콜텍은 지난 20년 동안 단 한번도 적자가 없는 기업이다. 판사들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 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정당하다고 했다. 대법원 건물에 적힌 자유, 평등, 정의는 자본과 권력만을 위한 것임을 다시 확인했다”고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 지회장은 “이번 판결을 용납할 수 없다. 조희대, 양창수, 김창석, 고영한 네 명의 대법관을 기억할 것이다”라며 “우리는 이번 판결로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겠다. 더 가열차게 투쟁하겠다. 박영호 사장에게 질 수 없다. 박영호 사장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6월12일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 문화예술인들이 참석해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연영석 민중가수가 기자회견에서 노래 공연을 펼치고 있다. 강정주

방종운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장은 “대법원과 박영호가 끝났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끝이라고 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며 “우리는 끝내지 않았다. 인천, 대전공장을 다시 가동하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김차곤 법무법인 새날 변호사는 “지금까지 대법원은 정리해고를 판단할 때 전체 공장의 경영 상태를 근거로 했다”며 “콜텍 대전공장이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니라는 것 인정하면서도 대전공장 일부 적자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정당하다고 했다.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후퇴시킨 판결이다”라고 규탄했다.

김 변호사는 “콜텍은 지속적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안정성과 수익성이 큰 회사다. 이런 회사 조차 정리해고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판결했다”며 “해고 제한 법리가 무너졌다. 근로기준법의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라는 정리해고 요건도 휴지조각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오늘 판결로 법원은 어떤 상황에서 정리해고를 해도 자본을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라며 “오늘 판결을 결코 잊지 않겠다. 반드시 콜텍 정리해고 위법함을 밝히겠다. 그때 대법원도 콜텍 노동자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인근 콜텍지회장은 "대법원 판결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더 강고하게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6월12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콜트콜텍 투쟁을 함께하겠다는 뜻을 모으며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강정주

홍지욱 노조 부위원장은 “대법원은 사회적 양심과 정의를 파기한 처참한 판결을 했다. 지금도 자본이 자유롭게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있는데 정리해고를 더 쉽게 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줬다”며 “오늘은 전체 노동자를 죽이는 날로 기억될 것이다. 금속노조는 콜트콜텍 노동자들과 함께 멈추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그동안 콜트콜텍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 온 문화예술인들이 참석했다. 박은선 미술가는 “예술가들이 이 투쟁을 지지한 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잔인했던 정리해고를 바로잡기 위해서다”라며 “문화예술인들은 콜텍 노동자들을 믿는다.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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