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노사정이 25일 마지막 대표자회의를 열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노사정 논의를 고려할 때 합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오후 노사정은 서울 여의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부대표급 회의를 열었지만 각자 입장만 확인한 채 한 시간 10분 만에 끝났다. 노사정은 25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마지막 대표자회의를 연다.

노사정은 마지막 회의에서 의견조율을 다시 시도하고 이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은 적다. 이날도 양대노총이 “정부 방침이 변하기 전에는 대화 의미가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다가, 민주노총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 부대표급 회의가 열려 마지막 회의의 난항을 예고했다. 지난 20일부터는 매일 열린 집중회의에서는 각 주체들이 구체적인 제도 시행방안에 대해 토론을 했지만 기본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복수노조 시행시 자율교섭과 전임자임금 노사 자율결정을 고수하고 있다. 재계는 복수노조 허용 금지와 전임자임금 완전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내년 시행을 전제로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해 비례교섭대표제까지 제안하고, 노동계와 경영계에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에 따른 재정자립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 회의가 결렬될 경우 양대노총은 논의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곧바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태세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노사정 공식대화는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사정은 지난달 29일 첫 대표자회의를 포함해 이날까지 총 7차례 실무회의와 3차례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 매일노동뉴스(labortoday.co.kr) 기사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