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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월 99,000원 올리고 생활임금에 더 가까이[해설] 2021년 사업계획·투쟁방침 ⑤ 중앙교섭 산별 최저임금·지부 집단교섭 임금인상 요구
박향주 편집국장,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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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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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2021년 중앙교섭에서 2022년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현재 통상시급 8,8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한다.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위해 최저시급 10,000원은 필요하다.

노조는 올해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적용대상에 사외 하청(외주 협력사)노동자를 더한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금속노조와 산별협약을 맺고 있는 사업장 소속 노동자 전체에 적용한다. 해당 사업장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이주노동자와 사내 하청노동자가 기존 적용대상이다.

노조는 강제성도 높인다. 기존 금속 산별협약은 사용자에게 사내 하청노동자에 대한 금속산업 최저임금 적용을 권고한다. 노조는 올해 중앙교섭을 통해 2022년부터 사용자가 사내·사외 하청노동자에게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사내·외 하청노동자 금속산업 최저임금 적용 강제

금속노조는 올해 지부집단교섭 임금요구안으로 기본급 99,000원 정액 인상을 사용자에게 요구했다.

금속노조 임금인상 요구액인 99,000원은 정기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노조 임금인상 요구는 ▲생활임금 보장·임금 안정성 강화 ▲임금·소득 불평등 해소와 임금 공정성 강화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 등이 목표다.

노조 임금인상 요구액은 노조 대의원 설문조사와 지난해 임금·기초실태조사, 임금·단체교섭 결과를 기준으로 만들었다. 2021년 예상 경제성장률·물가 상승률과 소득분배개선목표치 등도 주요 기준으로 고려했다.

노조가 2020년 시행한 임금·기초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2019년 월평균 고정급 3,622,639원을 받았다. 이는 월평균 기본급의 1.51배다. 노조 사업장 128곳, 조합원 120,906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 금속노조는 올해 기본급 9만9천 원 인상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기로 했다. 2022년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통상시급 1만 원으로 요구한다. 임금인상은 지부 집단교섭과 사업장 교섭에서,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중앙교섭에서 다룬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3일 2020년 중앙교섭 조인식에서 의제 중심 교섭 전환과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사진=변백선

2021년 기본급 99,000원 정액 인상 요구

노조는 연간 기본급과 제 수당, 고정상여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월평균 고정급여로 본다. 연장 노동시간이나 업무·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으로 연간 받은 임금 항목들을 말한다.

2021년 임금인상 요구안 마련을 위한 금속노조 대의원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의원들은 2021년 고정급 기준 평균 월 15만 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본급과 고정급 간 배율인 1.51을 이용해 고정급 인상 요구액 15만 원을 기본급으로 환산하면 99,000원가량이 나온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2020년 임금·단체교섭을 통해 기본급을 월평균 29,645원 올렸다. 노조 정책실이 지난해 말 사업장 164곳, 조합원 122,553명의 임금·단체교섭 합의 결과를 분석한 수치다.

2019년 조합원 임금·기초실태와 2020년 임금·단체교섭 결과를 바탕으로 금속노조 조합원의 2020년 월평균 고정급은 3,667,403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2019년 월평균 고정급 3,622,639원에 2020년 기본급 인상 평균액 29,645원의 1.51배를 더한 금액이다.

합의서에 고정급 조정 효과 함께 적어야

2020년 말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1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3.0%와 2.8%다. 물가인상률은 1.0%와 0.6%로 전망했다. 두 기관의 2021년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전망치의 평균값은 각각 2.9%와 0.8%다.

금속노조는 노동소득분배 개선 측면에서 최소한 이 두 수치를 더한 3.7%보다 임금인상률이 높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2020년 월평균 고정급 추산치인 3,667,403원에 고정급 월평균 15만 원을 인상하면 전년보다 고정급 4.1%가 오르는 셈이다.

금속노조는 더불어 사용자에게 임금·단체교섭 합의서에 기본급 인상 금액과 함께 각종 임금 항목 조정에 따른 조합원 월평균 고정급 조정 효과를 명시하라고 요구한다. 통상 임금성 수당과 고정상여금 등을 기본급에 포함한 사업장이 다수 있다. 노조는 사업장 임금제도를 기존의 기본급이 아닌 고정급 중심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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