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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희생 없는 정의로운 탈탄소 전환[해설] 2021년 사업계획·투쟁방침 ④ 중앙교섭 요구 1 - 기후위기대응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
박향주 편집국장,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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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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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2021년 중앙교섭에서 ‘기후위기 대응 노·사 공동선언’을 요구한다. 노조는 중앙교섭 사상 처음으로 기후 대응 관련 요구안을 마련했다.

인류는 잦은 홍수와 불볕더위, 식량 부족 등 심각한 기후위기와 마주하고 있다. 1850년대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는 평균 1.25℃ 높아졌다. 이상기후로 생존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이 늘고, 해수면 상승 등으로 살 곳을 찾아 떠나는 기후 난민까지 생기고 있다.

기후위기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이 긴박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채택하고,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IPC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발생량과 감축량의 합을 제로(0)로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속노조는 ‘기후위기 대응 금속산업 노사공동선언(아래 기후노사선언)’ 요구를 금속산업 노사가 기후 문제의 심각성에 관해 공감대를 찾고, 공동대응에 신속히 나서자는 취지로 제출했다. 이 요구는 노동자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당사자로서 책임 있게 움직이겠다는 사회 선언이기도 하다.

금속노조는 기후노사선언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사용자의 구체 노력을 강제할 방침이다.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세 도입을 추진하는 등 지구를 구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강력해지고 있다. 이 흐름에 빨리 합류하지 않으면 사업체의 지속 발전은 어려운 상황이다.

   
▲ 금속노조는 2021년 중앙교섭에서 ‘기후위기 대응 노·사 공동선언’을 요구한다. 노조는 중앙교섭 사상 처음으로 기후 대응 관련 요구안을 마련했다. 3월 10일 정원영 금속노조 사무처장이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사진 왼쪽)에게 2021년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안을 전하고 있다.

노조는 금속산업 사용자들에게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환경 구축과 재원 마련에 나서고, 이를 노사가 공동으로 논의·집행·점검하자고 요구한다. 회사의 미래 투자 방향 역시 기후 문제 해결 쪽으로 잡아야 한다.

금속노조는 노동자 희생을 전제로 탄소 중립 방안을 만들면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금속산업 사용자들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사업환경 구축 시 ▲사내하청·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 고용보장 ▲공정·기술 개편 대응 교육 훈련과정 마련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구축 ▲기후변화에 따른 고위험 작업군 우선 보호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조, 정부·지자체 책임 있는 역할 주문


금속노조는 기후노사선언 요구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한다. 한국 정부는 IPCC 합의 등에 따라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2020년 발표하고, 다양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하면서 다른 나라 환경 규제에 대비하고, 신성장 산업 동력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 기후 정책의 핵심이다.

문제는 기후위기로 사라질 산업과 해당 노동자를 위한 실질 지원방안이 정부 정책에 없다는 사실이다.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중단을 내다보고 있지만, 차를 만드는 노동자나 부품사 등 관련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은 고민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피해 보는 노동자와 사업주를 지원·보상해야 한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책도 필요하다. 노조는 금속산업 사용자들과 함께 정부·지자체에 세부 지원방안 마련과 빠른 정책 시행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원재 금속노조 기획실장은 탈탄소를 위해 금속산업 노사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원재 기획실장은 “2021년 중앙교섭 기후노사선언 요구는 환경친화 사회에 대한 금속노동자의 지향을 널리 알리는 한편, 정부와 자본에 노동자를 기후위기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우리는 환경이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전 계급 계층이 누리고 보호해야 할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며, 자본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나아가 환경 친화 사회발전을 위해 투쟁한다”라고 강령에 명시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은 과정과 결과가 모두 공정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위한 방향으로 정부 기후 정책을 재편해야 한다. 노동존중과 노동자권리 보호도 빠져서는 안 된다. 이원재 실장은 “재벌 대기업 눈치를 보느라 정부 기후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탈탄소를 위한 기업 규제는 약한데, 노동자 희생은 당연시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원재 실장은 “올해 금속노조는 기후노사선언을 반드시 쟁취하고, 한국 사회가 기후위기를 넘어 노동존중·탈탄소시대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으로 나아가도록 힘쓸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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