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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살인기업 포스코 범죄 방조하나?”노동부 특별감독 중 포항제철 산재사망 두 건 … “노동자·금속노조 참여해야 산재 막는다”
김규백 편집부장,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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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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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포항지청이 노동자와 노조 추천 전문가 참여를 배제한 채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전보건진단을 벌이는 등 말썽을 부리고 있다.

금속노조는 3월 31일 오전 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노동자 배제하는 안전보건진단, 포스코 눈치 보는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노동자 참여 배제가 노동부 감독 중 산재 사망 두 건이라는 참사를 낳았다”라면서 감독과 안전보건진단 시 노동자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노동부 포항지청은 3월 22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자와 노조 추천전문가가 참여를 요구했지만, 포항지청은 참여를 보장할 법률 근거가 없다면서 요구를 거부하고 안전보건진단을 하고 있다.

노동부 포항지청은 그동안 법과 노동부 내부규정을 이유로 노조의 노동자 참여 요구를 거부해왔다. 금속노조 확인 결과 노동자 참여는 불가하다는 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금속노조가 3월 31일 오전 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노동자 배제하는 안전보건진단, 포스코 눈치 보는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금속노조는 “현장의 안전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노동자의 참여를 저지한 노동부 감독은 사망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다”라며 “포스코가 원하는대로 노동자 참여를 막는 사이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라고 분노했다.

금속노조는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자와 노조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을 시행했다”라면서 “포항지청만 유독 노동자와 노조 추천전문가의 참여를 반대한다”라고 꼬집었다.

2020년 12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특별감독과 2019년 2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안전보건진단에 노동자와 노조 추천 전문가가 참여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가 안전보건진단을 정기감독과 특별감독처럼 포스코 눈치 보며 허투루 진행하면 살인기업 포스코를 방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라면서 “현장 노동의 주체인 노동자와 노조 추천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투명하게 안전보건진단을 시행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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