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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도 뭉개는 신일정밀과 노무사신일정밀지회 노조파괴 중단 파업 152일 … “노동위 구제명령 어기는 사측 수사·처벌하라”
변백선 홍보부장, 사진=변백선,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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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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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에 맞서 152일째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신일정밀 사측과 경영 고문 노무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징계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과 노조가 함께했다.

손재동 노조 신일정밀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신일정밀 노동자들은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파업을 벌이면서, 사측에게 받았던 인간 이하의 처우와 노예 같은 삶에서 해방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152일 파업에 관한 소회를 털어놨다.

손재동 지회장은 “대한민국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관계를 파탄 내는 신일정밀을 처리하면, 더는 노조파괴 노무사가 한국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라면서 “국회도 신일정밀 사태가 호원과 유성기업처럼 노사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가 3월 23일 국회 앞에서 ‘강릉 신일정밀 부당노동행위-노조파괴 노무사 엄중처벌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김용화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신일정밀 노조파괴를 보면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는 여전히 1980년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며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징계하고, 노조와 교섭하지 않고 노조파괴를 일삼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대한민국 노사관계는 여전히 1980년대”


박준성 금속법률원 노무사는 “신일정밀 노동자들은 오랜 기간 기다려 법률상 정당한 쟁의행위와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받았다”라면서 “노동부와 검찰은 빠르게 신일정밀 사측을 기소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한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20대 국회가 자격 영구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한 공인노무사법을 제정했지만, 부당행위 이익 제재가 빠져 여전히 노조파괴 노무사가 활개 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변호사법과 회계사법처럼 공인노무사의 부당행위 이익을 몰수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통해 노조파괴 노무사가 설 자리가 없도록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 손재동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장이 3월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관계를 파탄 내는 신일정밀을 처리하면, 더는 노조파괴 노무사가 한국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변백선

신일정밀이 2013년 이강훈 노무사를 경영고문으로 계약한 뒤 신일정밀 노동자의 권리는 계속해서 축소됐다. 신일정밀 노동자들이 2020년 6월 금속노조로 조직형태변경을 하자, 사측은 핵심 간부 징계, 20년 동안 일한 부서 강제전환배치 등 탄압하고, 교섭을 거부했다. 지회는 사측의 노조파괴 중단 등을 요구하며 2020년 10월 23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지회의 투쟁으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3월 11일 신일정밀의 ▲노동조합 흔들기 위한 폐업 예고 ▲위기 극복 장려금, 생산성 장려금 지급 ▲쟁의행위 관련 가정통신문 발송 ▲전면파업 이후 대체인력 채용 ▲CCTV를 활용한 주요 간부·조합원 감시 등을 노동조합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신일정밀에 성실 교섭과 부당노동행위 중단 구제명령을 내렸다.

신일정밀은 오늘도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며, 대체인력 채용을 유지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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