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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교육연수원 건립 차질 없이 완료한다12일 54차 대대 속회해 연수원공사비 등 추가 승인 … 공사비 증액 관련 진상조사 벌이기로
박향주 편집국장,사진-변백선,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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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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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교육연수원 공사비 추가 지급을 결정했다. 노조는 더불어 시공사의 공사비와 관련해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부별 1인 참가보장, 공사비 검증 외부기관 진상조사위 선정 등의 내용을 중집에서 충분히 논의해 구성한다. 노조는 진상조사위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3월 12일 오후 3월 2일 정족수 부족으로 휴회한 54차 정기대의원대회(아래 대대)를 속회했다. 이번 대대는 금속노조 회의실을 중심으로 각 지역지부·기업지부 등 전국 열다섯 곳 거점을 화상과 음성으로 연결해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 3월 2일 54차 대대를 소집해 노조 11기 2년 차 사업계획 등을 의결했다. 여섯 번째 안건인 ‘교육연수원 진행 경과 보고·공사비 추가 지급요청 대책 마련 건’을 논의하던 중 회의 성원 부족 상황을 확인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대대 휴회(산회)를 선언했다.

노조 54차 대대 산회와 속회 근거는 노조 회의 규정 8조(의장의 의무) 8항과 같은 규정 33조(산회 후의 절차) 등이다. 회의 의장은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하면 산회를 선포한다. 산회에 따른 재소집의 경우 일시와 장소에 대한 공지를 제외한 소집, 공지 등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노조 대의원들은 12일 다시 연 54차 대대에서 교육연수원(아래 연수원) 공사비 추가 지급 방안을 승인했다. 노조는 부가세 환급분의 건축비 사용을 포함해 ▲공사비용 추가 ▲사무집기·침구류 구입비 ▲공사비 추가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후속대책 마련 등 크게 네 가지 내용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노조는 연수원 부가세 환급분 545,938,250원과 이후 발생할 부가세 환급분을 건축 비용으로 사용한다. 노조는 현재 연수원을 비영리법인 사업체로 등록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3월 12일 속회한 54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안건 6호 ‘교육연수원 진행 경과 보고·공사비 추가 지급요청 대책 마련 건’이 대의원들의 수정안을 포함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변백선

노조 대의원들은 더불어 연수원 공사비 2,525,123,000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공사비 증가는 옹벽·보일러 공사, 도로개설, 실내장식 부분 등에서 발생했다. 이 비용은 쟁의적립금에서 빌리고 특수목적기금으로 메꾼다. 쟁의적립금 차용금액이 늘어난 만큼 특수목적기금 상환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 더 늘렸다.

연수원 사무집기, 침구류 구입비 승인

연수원 사무집기와 침구류 구입비는 이번 대대에서 처음 논의했다. 이전 대의원대회에서 다루지 않았다. 연수원 건립기금 사용을 의결한 48차 대대(2019.5.20)에 노조는 공사비 부분만 제출했다. 당시 노조는 “사무집기류 구매 비용은 공사 완료 시점에 여는 대의원대회에서 승인받겠다”라고 설명했다.

대의원들은 3시간여에 걸쳐 연수원 추가공사비와 운영방안 등에 관해 질의하고 조합의 답변을 들었다. 이어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성배 69번 대의원은 “공사비용 절감에만 급급하다가 행정대행 전문업체에 맡기지 않은 채 조합에서 연수원 건립의 모든 과정을 맡아 직접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 공사비 증액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조합원들이 오랫동안 사용할 연수원을 안전하게 짓기 위해 불가피하니 공사비 추가 지급을 승인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성배 대의원은 “3월 9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단양 연수원 공사현장을 들렀다. 눈으로 보니 공사를 중단할 수도 없고, 원래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라며 “물론 조합은 공사비 증액에 대한 조합원들 걱정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이후 자세히 밝혀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반대 발언에 나선 하상수 454번 대의원은 “쟁의적립금을 원래 목적과 무관한 연수원공사비로 계속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공사과정도 매끄럽지 못한데 이후 연수원 운영은 어떻게 해나갈지 우려된다. 공사를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밝혔다. 

대의원들은 찬성과 반대 발언을 들은 뒤 교육연수원 공사비 추가 지급방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재석 412명 중 346명이 찬성했다. 찬성률 83.0%로 연수원 공사비 증액을 승인했다.

끝으로 대의원들은 “산별노조할 권리를 투쟁으로 쟁취하고 연대강화와 조직화로 더 발전하는 금속노조가 되자”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선포하며 5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마무리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폐회 선언에 앞서 차질 없는 연수원 건립과 공사비 증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약속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대의원 동지들 의견을 중심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그 내용을 소상히 알리겠다”라며 “연수원 공사 첫 삽을 뜬 위원장으로서 완공까지 온전히 책임지겠다. 금속노조가 교육연수원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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