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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민영화 조선업 발전론, “새빨간 거짓말”금속, “노조와 조선업 발전방안 세우자” … 문재인·산은, 현중 대주주 특혜 중단해야
변백선 홍보부장, 사진=변백선,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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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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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2년 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대우조선 민영화에 대해 ‘현대중공업 재벌에 온갖 특혜를 주는 헐값 매각’이라 재차 강조하고, 매각 철회와 올바른 조선산업 정책을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

39개 단체가 만든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가 1월 2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우조선 매각 발표 2년,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창원 경남도청과 거제시청 앞에서 동시에 열었다.

   
▲ 39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만든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가 1월 2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우조선 매각 발표 2년,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창원 경남도청과 거제시청 앞에서 동시에 열었다. 변백선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1월 2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연 ‘대우조선 매각 발표 2년,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한국 조선업 특징에 맞춰 금속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발전 방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다. 변백선

대책위는 “조선업은 업황의 잦은 등락으로 불황기에 버틸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 지원해야 하는 산업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정부가 산업은행을 내세워 혈세 투입과 구조조정 후 재벌에 헐값에 상납하는 ‘손실의 사회화’, ‘이윤의 사유화’ 정책을 반복해 왔다”라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수조 원의 세금을 투입한 대우조선을 현대 재벌에게 상납하면 안 된다. 다시 국민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대우조선 매각 발표 이후 현대중공업과 합병 시너지효과는 전무했다”라면서 “현대재벌 체제 일원화가 기자재 업체 줄도산, 남해안 조선산업벨트 붕괴, 국내 조선산업 동반 몰락으로 귀결되는 잘못된 정책임이 밝혀졌다”라고 주장했다.

현대 재벌 일원화, 경남 조선업 뿌리 말라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의 현대중공업 재벌 특혜와 봐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현중에 현물출자와 투자계약 기간을 6월 30일까지, 신주인수권 취득 기한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주며 재벌 총수의 재산 증식에 혈안이 돼 도와주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 신태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이 1월 2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연 ‘대우조선 매각 발표 2년,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대우조선지회는 지역대책위와 끝까지 연대해 현중 대주주 재벌 특혜 매각을 반드시 막아내고, 거제 시민과 경남 주민, 대우조선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겠다”라고 결의하고 있다. 변백선
   
▲ 39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만든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가 1월 2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우조선 매각 발표 2년,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2018년 대우조선 민영화 발표 이후 2020년까지 조선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한국 조선업 특징에 맞춰 금속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발전 방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신태호 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지회와 거제대책위가 함께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대우조선 매각과 동시에 경남·거제 조선산업, 지역경제가 몰락할 수밖에 없고, 노동자, 시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라고 규탄했다.

신태호 수석부지회장은 “대우조선지회는 지역대책위와 끝까지 연대해 현중 대주주 재벌 특혜 매각을 반드시 막아내고, 거제 시민과 경남 주민, 대우조선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가 계속 재벌 특혜 매각을 강행하면,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정부와 산업은행에 있음을 경고한다. 우리는 더욱 강력한 투쟁과 연대로 매각 저지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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