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외 완성차 사용자들이 전기차 핵심부품을 무노조 사업장에 몰아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속 산별노조가 자동차산업 재편 시기 노동자 생존을 위해 정부 산업정책에 시급히 개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가 12월 23일 오후 ‘전환기 자동차산업 대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오민규 <노동자 운동 공동체 뿌리> 연구위원은 완성차 기업들이 생산 중심을 완성차 공장에서 외부 핵심부품사로 빼내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무노조 부품사 위주로 부품 생산을 빼돌려 무노조 부품사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오민규 연구위원은 “20여 년 전부터 자본은 완성차에서 자동차 껍데기만 만들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해왔다”라며 “전기차 생산 확대를 명분으로 이 작업을 빠르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기차 부품은 양산 초기부터 부품사에서 생산하는 종류와 물량이 많다. 전기차 양산을 빌미 삼아 자동차산업 외주화 확대를 꾀하기 쉽다.

특히 현대차 자본은 전기차 핵심부품인 PE(Power Electronic) 모듈을 이미 무노조 부품사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 자본은 겉으로 새로운 생산 플랫폼 구축을 내세우면서, 전기차와 무관한 공정까지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본의 미래차 전환기 전략, 무노조 부품사로 외주화

오민규 연구위원은 현대차 사례를 들며, 자동차 자본은 미래자동차 전환을 틈타 금속노조를 고사시키는 작전을 이미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위원은 사용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전기차 생산 관련 그린 뉴딜 정책에서 ‘그린’을 ‘친환경’을 넘어 ‘무노조’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자동차 자본의 노조 죽이기와 무노조 사업장 몰아주기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오민규 연구위원은 “금속노조가 전기차 핵심부품을 현재 납품 중이거나 생산을 준비하는 무노조 부품사를 발 빠르게 조직해야 한다”라고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완성차·부품사 생산지도를 만들어 전기차 핵심부품이 어떤 경로로 어느 하청업체를 거쳐 완성차로 들어오는지 면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시급하다. 이 과정과 함께 금속노조 조직화 사업 계획을 세우고 움직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오민규 연구위원은 “완성차 자본의 힘과 권력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2만여 개 부품을 받아 자신이 생각한 대로 생산 시스템을 가동하는 데서 나온다”라며 “자동차산업 전환 과정과 미래 자동차 시대에 노동자들이 살아남으려면 금속노조가 완성차 생산의 핵심 고리가 될 지점을 움켜쥐는 수밖에 없다”라고 조언했다.

전기차 생산 외주화 현상과 무노조 사업장 몰아주기는 외국 자본도 마찬가지다. 해외 완성차업체 대부분 기존 완성차 공장 바깥에 무노조 부품공장을 만들고, 그 공장이 핵심부품을 공급한다. 테슬라는 노조가 있는 업체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만들었다.

외국 전기차 자본들은 직접 배터리와 모터를 개발·생산한다고 주장하지만, ‘별도 법인’ 또는 ‘자회사’를 설립해 생산한다. 지엠은 LG화학과 합작법인을 만들어 오하이오주 마호닝 밸리에 공장을 지었다. 이 공장이 얼티움 배터리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금속 산별노조 중심으로 산업 전환 대비, 정부 정책 개입 시급

이날 토론회에서 산별노조 중심의 산업정책 개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산업은 이미 개별 사업장이 대응할 수준을 넘어서 지각변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황현일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현재 자동차산업의 변화는 내연기관차 등장 이후 유례없는 사건”이라며 “내용과 방향에 다소 문제가 있지만, 정부 역시 미래자동차를 강조하면서 전기차 사업을 계속 띄우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초부터 미래자동차 전략 관련 계획을 발표해 왔다. 2019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에서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점유율을 70% 밑으로 떨어뜨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황현일 연구원은 “노동자 고용과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산별노조 중심으로 정부 산업정책에 깊숙이 개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자동차 노사정 포럼’ 같은 공론장을 만들고, 이를 통해 노조 의제를 제기하면서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순서에서 정유림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2021년을 기점으로 노조 산별교섭과 사업 방향을 미래산업전환에 맞춰야 한다고 제기했다. 정유림 국장은 “산업전환협약과 노사정업종협의체를 우선 만들어야 한다”라며 “생산 주체가 산업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어 산업 구조 변화를 주도할 중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정유림 국장은 “노동조합에 산업 전환 대비란 자본으로 기울지 않은 새로운 노사관계와 원·하청 상생의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사업이다”라고 정의했다. 정 국장은 “개별 사업장 노동조합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금속노조로 힘을 모아야 한다”라면서 “금속노조는 조직화 사업을 통해 업종 대표성, 계급 대표성을 확보하고 노동이 중심되는 미래자동차 시대를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