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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고통주는 근로‘복지부동’공단금속, “늦장 산재처리 뿌리 뽑겠다”…노동부 방치로 산재보상보험제도 원칙 훼손
박향주 편집국장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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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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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가 신청한 산업재해 처리를 지연해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공단의 산재 처리지연이 장기간 상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금속노조가 근로복지공단의 적폐 행위인 산재 늦장 처리를 뿌리 뽑겠다고 나서며, 산재보험 제도 개혁 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계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산재 처리하는데 건당 120.5일이 걸렸다. 2019년에 136.5일 소요됐다.

근골격계질병 첫 진단 시, 병원은 치료 예상 기간을 4~6주 이상 잡아주지 않는다. 문제는 석 달 넘게 걸리는 산재처리 탓에 예상 치료 기간에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는 재해노동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병가 기간 임금과 치료비 등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흔하다.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업무에 복귀하다 보니 재발하거나 증상이 악화한다.

   
▲ 금속노조가 11월 19일 오전 울산시 근로복지공단 본사 앞에서 노조 울산지부, 현대중공업지부와 함께 ‘무한정 지연 산재처리·산재노동자 고통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 규탄, 산재처리 지연 대책 마련, 산재보험제도 개혁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노동안전보건실 제공

산재처리가 늦어지는 주요 원인은 뭘까.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아래 질판위)가 산재를 신청한 모든 근골격계질병 건을 심의하고, 근로복지공단가 재해조사를 늦게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근로복지공단 일부 지사는 늦장 처리도 모자라 보험가입자인 사용자에게 의견 제출에 시한을 한 달 이상 주기도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시행규칙은 보험가입자 의견을 10일 이내 제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해노동자에게 산재처리 지연이유와 진행 상황을 제때 알리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금속노조는 11월 19일 오전 울산시 근로복지공단 본사 앞에서 노조 울산지부, 현대중공업지부와 함께 ‘무한정 지연 산재처리·산재노동자 고통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 규탄, 산재처리 지연 대책 마련,  산재보험제도 개혁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단, 법 어기며 사용자에 해명 시간 벌어줘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인 김동성 부위원장은 “2008년 질판위 출범 이후 산재처리 지연이 지금까지 이어진다. 재해노동자의 고통이 심각해 금속노조가 문제 해결을 계속 촉구해왔지만, 근로‘복지부동’공단은 꿈쩍하지 않는다”라고 규탄했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근로복지공단의 늦장 행태를 뜯어고치기 위해 11월 16일 근로복지공단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전국의 금속노조가 투쟁을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 금속노조가 11월 19일 오전 울산시 근로복지공단 본사 앞에서 노조 울산지부, 현대중공업지부와 함께 ‘무한정 지연 산재처리·산재노동자 고통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 규탄, 산재처리 지연 대책 마련, 산재보험제도 개혁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노동안전보건실 제공

김동성 부위원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신속·공정한 보상과 치료·재활이라는 산재보상보험제도의 원칙을 오랜 시간 훼손하고 있지만, 노동부가 손을 놓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양보하거나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신속한 산재 처리 대책을 빨리 내놓도록 만들겠다”라고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결의대회 직후 벌인 근로복지공단 본사 면담에서 산재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승인 여부를 치료 예상 기간 안에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재해조사와 심의가 꼭 필요한 건만 질판위에 회부·심의 ▲‘추정의 원칙’ 전면 적용·범위 확대 ▲근로복지공단 감독 강화로 신속한 재해조사 진행 ▲산재보험 제도 개선과 근본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같은 날 금속노조 각 지부는 구미, 대구, 대전, 전주, 창원, 포항 등 여섯 곳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역본부를 찾아 의견서를 전달하고 산재처리지연 행태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0일 부산·서울, 24일 광주에서 근로복지공단 항의 방문과 면담을 벌인다.

금속노조는 12월 초까지 1인 시위와 항의 면담, 사회 쟁점화 사업 등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압박을 이어간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거나 미온적으로 나오면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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