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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불참하면 매일 5만 원 준다”신일정밀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10년 차 노동자 월급 200만 원, 파업대체인력은 270만 원
박재영, 사진=변백선,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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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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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불참하면 매일 5만 원을 주겠다.” 지난 10월 23일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가 전면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이 붙인 공고문이다.

사측은 파업 기간 개인별 생산량을 측정해 ‘생산성 장려금’ 지급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당한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는 11월 11일 강원도 강릉시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본관 앞에서 ‘강릉 중견기업 신일정밀, 노조탄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면파업 20일째인 지회는 노동부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지회는 노조파괴 노무사인 경영 고문 이강훈이 아니라 실제 결정권을 가진 민성기 전무이사가 대화에 나서야 노사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가 11월 11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노동부 강릉지청 앞에서 ‘강릉 중견기업 신일정밀, 노조탄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신일정밀지회는 20일째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강릉=변백선
   
▲ 정원영 금속노조 사무처장이 11월 11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노동부 강릉지청 앞 ‘강릉 중견기업 신일정밀, 노조탄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에서 “노동부는 신일정밀이 부당노동행위 증거를 없애기 전에 서둘러 압수수색을 시행해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 강릉=변백선
   
▲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가 11월 11일 ‘강릉 중견기업 신일정밀, 노조탄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에서 열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 강릉지청 정문이 잠겨 있다. 이날 김남용 강릉지청장과 면담하려 했으나 병가라며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강릉=변백선

신일정밀은 매년 70~80억 원의 흑자를 내면서 작업에 필요한 장갑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재사용해 썩은 절삭유 때문에 피부병에 걸려도 개인 돈으로 치료했다. 낡은 기계와 안전장치 부실로 매년 산재 사고가 발생해 산재 다발 사업장에 꼽히기도 했다.

참다못한 신일정밀 노동자들은 지난 8월 19일 조직 형태변경 총회를 열고 금속노조 가입을 결의했다. 사측은 그때부터 노동자, 노동조합 탄압을 본격화했다.

온갖 꼬투리를 잡아 징계를 위한 문답서를 남발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작업대를 떠나자 근무지 이탈이라며 이석 확인서를 요구했다.

신일정밀지회는 금속노조 가입 후 현장 순회를 벌이며 사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조사했다. 위반사항이 200건을 넘었다. 노동부 강릉지청이 9월 18일 사측에 산안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자, 사업주는 경영철학 훼손 운운하며 폐업을 공고했다. 그날은 신일정밀지회가 쟁의 조정신청을 한 날이었다.

“범죄자 이강훈이 노조파괴 주도”


신일정밀의 모든 노동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는 경영 고문인 이강훈 노무사가 주도하고 있다. 이강훈은 신세계그룹 계열사 노조파괴 범죄로 직무 정지당한 전력이 있는 범죄자다.

정원영 노조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강훈 노무사와 사측에 대한 즉시 압수수색 촉구했다. 정원영 사무처장은 “사측과 이강훈은 노조파괴를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와 파업 유도 후 공권력 투입 등의 노조파괴 수법을 쓰지 못하게 되자, 교섭 거부와 조합원 감시, 대체인력 투입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를 흔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원영 처장은 “노동부는 신일정밀이 부당노동행위 증거를 없애기 전에 서둘러 압수수색을 시행해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박준성 노무사가 11월 11일 ‘강릉 중견기업 신일정밀, 노조탄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에서 사측이 ▲노조 단체교섭권 유린 ▲노조 활동과 쟁의행위 위축 목적지배개입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 근로 인력 투입 ▲CCTV 이용 조합원 감시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릉=변백선
   
▲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 조합원이 11월 11일 ‘강릉 중견기업 신일정밀, 노조탄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에서 10년을 일해도 오르지 않는 급여 명세서를 보여주고 있다. 강릉=변백선
   
▲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가 11월 11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노동부 강릉지청 앞에서 ‘강릉 중견기업 신일정밀, 노조탄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신일정밀지회는 20일째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강릉=변백선
   
▲ 손재동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장이 11월 11일 ‘강릉 중견기업 신일정밀, 노조탄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강릉=변벡선

손재동 신일정밀지회장은 “신일정밀에서 이강훈 노무사 지시 없이 인사, 노무, 산업안전 등 일 처리를 할 수 없다. 이강훈이 현장을 돌며 꼬투리를 잡아 문답서를 남발하는 바람에 조합원들은 ‘우리가 일하러 왔지 감옥에 온 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소연한다”라고 전했다.

손재동 지회장은 “매년 수십억 원의 영업 이익에서 단 몇 %만이라도 노동자들에게 돌려줬다면 파업은 없었을 것이다. 2007년 지게차 면허를 취득해 자격 수당 5천 원을 받았다. 13년이 지났지만, 자격 수당은 아직도 5천 원이다. 2.9% 임금 인상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한탄했다.

손재동 지회장은 “민주노총에 이용당해 파업하는 거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더는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당당하게 일하는 만큼 우리도 회사의 일원이라 말하기 위해 파업을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준성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공인노무사가 경영 고문이라 교묘한 방식으로 노조를 괴롭힐 줄 알았는데 전혀 교묘하지 않다. 그냥 대놓고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라고 꼬집었다.

박준성 노무사는 신일정밀 사측이 ▲노조 단체교섭권 유린 ▲노조 활동과 쟁의행위 위축 목적지배개입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 근로 인력 투입 ▲CCTV 이용 조합원 감시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전혀 교묘하지 않은 부당노동행위”


사측은 지회가 금속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자, 절차를 문제 삼아 변경 효력을 부인하며 교섭을 거부했다. 지회가 다시 임시총회를 열고 조직 형태변경을 재차 결의해 교섭 거부 명분이 사라지자, 임금교섭에서 전임자를 요구로 내걸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섭을 거부했다.

   
▲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가 11월 11일 오후 ‘강릉 중견기업 신일정밀, 노조탄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강릉시민들에게 신일정밀의 부당노동행위를 알리고, 노동조합을 응원하고 지지해달라며 행진하고 있다. 강릉=변백선
   
▲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가 11월 11일 오후 ‘강릉 중견기업 신일정밀, 노조탄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강릉시민들에게 신일정밀의 부당노동행위를 알리고, 노동조합을 응원하고 지지해달라며 행진하고 있다. 강릉=변백선
   
▲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가 11월 11일 오후 강릉시 옥천오거리에서 강릉시민들에게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지회는 신일정밀의 부당노동행위를 알리고 응원과 지지를 호소했다. 강릉=변백선

사측은 지회가 요구한 산업안전에 관한 노동부 근로감독을 핑계로 폐업을 예고하며 노동자를 협박했다. 박준성 노무사는 “신일정밀의 행위는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를 향한 협박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사측은 파업 불참을 조건으로 ‘위기 극복 장려금 5만 원 지급’을 제시하며 쟁의행위를 무력화하려 했다.

사측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명백한 파업 파괴행위를 저질렀다.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기간제 근로자도 채용한 적이 없는 사측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바로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게다가 10년 차 노동자가 야근 근무까지 해서 받은 월급이 세후 200만 원에 불과한데 대체인력에 270만 원을 지급했다.

사측은 지회 간부들에게 분 단위로 행적을 기록한 경위서를 보냈다. 모두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한 행위들이었다. 사측이 CCTV로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회가 폐업 예고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투쟁하자, 사측은 폐업 철회 의사를 밝히고 대표이사를 교체했다. 하지만 실권을 쥔 민성기 전무는 이강훈 노무사와 공모해 노조파괴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지회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노동부 강릉지청을 출발해 옥천 오거리까지 행진하며, 강릉시민에게 신일정밀의 부당노동행위를 알리며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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