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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악하면 문재인 청와대 횃불 볼 것”금속, 노조파괴법 파괴 결의대회 열어…민주노총 비대위 임원 삭발, 국회 농성 돌입
박재영, 사진=변백선,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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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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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전국의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결의대회와 선전전을 전개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권이 산별노조의 손발을 묶고, 노사관계 주도권을 자본에 넘기려는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면 총파업·총력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다시 한번 경고했다.

금속노조는 11월 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노조파괴법을 파괴하라.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 각 지부는 전국 각지 민주당사 앞에서 결의대회와 선전전, 행진 등을 벌였다.

   
▲ 금속노조가 11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노조파괴법을 파괴하라.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ILO 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조법 개악을 시도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변백선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11월 4일 ‘노조파괴법을 파괴하라.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금속노조가 무엇이든 밀어붙이면 된다는 민주당식 노동법 개악을 총파업 투쟁으로 막아내겠다”라고 결의하고 있다. 변백선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자격과 명분으로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느냐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민주당은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권리 당원을 대상으로 당헌 개정 투표를 벌였다. 전체 당원의 26%만 참가했다. 이 가운데 86%의 찬성을 근거로 아무 문제없다고 우긴다”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초등학교 반장도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뽑는다. 민주당은 초등학생한테 배우라”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금속노조가 무엇이든 밀어붙이면 된다는 민주당식 노동법 개악을 총파업 투쟁으로 막아내겠다”라고 결의를 높였다.

   
▲ 금속노조가 11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노조파괴법을 파괴하라.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ILO 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조법 개악을 시도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변백선
   
▲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11월 4일 ‘노조파괴법을 파괴하라.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계속해서 노동법 개악을 추진한다면 문재인 청와대는 횃불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변백선
   
▲ 금속노조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11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연 ‘노조파괴법을 파괴하라.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변백선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촛불항쟁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정권의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할 때 노동자 민중은 거리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몰아냈다”라며 “정부와 민주당이 계속해서 노동법 개악을 추진한다면 문재인 청와대는 횃불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재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쟁취 국회 농성’에 들어가며 삭발했다.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결의대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법 개악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빙자한 사기극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 구조조정과 노조파괴 철폐를 위해 투쟁하는 한국산연지회(왼쪽부터), 대우버스·사무지회, 한국게이츠지회 조합원들이 11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연 ‘노조파괴법을 파괴하라.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법 개악을 규탄하고 있다. 변백선
   
▲ 금속노조가 11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연 ‘노조파괴법을 파괴하라.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문재인의 노조법 개악안을 쓰레기 법이라고 규정하고, 전태일 3법을 쟁취하자는 상징의식을 벌이고 있다. 변백선
   
▲ 금속노조가 11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연 ‘노조파괴법을 파괴하라.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문재인의 노조법 개악안을 쓰레기 법이라고 규정하고, 전태일 3법을 쟁취하자는 상징의식을 벌이고 있다. 변백선

김유정 법률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유럽연합에 노동 후진국 분류될까 봐 안달이다. 한-EU FTA에서 무역 통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한국은 올해 안에 ILO 핵심협약에 맞춰 노동법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유정 원장은 ILO 협약에 맞춰 단결권이나 보장하라며, “재난 시기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민주노조의 손발을 묶어 놓으려는 개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노동자들이 직접 발의한 전태일 3법이나 제·개정하라”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사무처가 준비한 노동법 개악 내용을 꼬집은 풍자극과 전태일 3법 쟁취 박 터트리기를 끝으로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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