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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구조조정이 문 정부의 노동 존중인가?금속, 구조조정·노조파괴 사업장 공동투쟁 결의대회…“자본 대변 노동부 필요 없다”
변백선 홍보부장, 사진=변백선,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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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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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구조조정·노조파괴 사업장들이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을 규탄하고, 노동자 해고 살인을 막으라며 고용노동부를 압박하는 공동투쟁을 벌였다.

금속노조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26일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자본을 대변하는 노동부는 필요 없다”라며 ‘금속노조 구조조정·노조파괴 사업장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코로나 19 위기를 틈타 노조파괴, 정리해고, 위장폐업, 자본 철수 등에 나서는 사용자가 속출하고 있다. 자본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없음에도 재난을 틈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일탈 경영을 일삼고 있다.

   
▲ 금속노조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26일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자본을 대변하는 노동부는 필요 없다”라며 ‘금속노조 구조조정·노조파괴 사업장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세종=변백선
   
▲ 금속노조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26일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자본을 대변하는 노동부는 필요 없다”라며 ‘금속노조 구조조정·노조파괴 사업장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세종=변백선
   
▲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10월 26일 ‘금속노조 구조조정·노조파괴 사업장 공동투쟁 결의대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 존중을 약속했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강조했다. 이렇게 많은 사업장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죽어가는데 이것이 노동 존중인가”라고 비판하고 있다. 세종=변백선

문재인 정부는 자본에 현장 주도권을 넘기는 노동정책 기조를 세우고, 코로나 19 노사정 합의안과 노조법 개악안 통해 이 정책을 관철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적폐 정권조차 시도하지 않은 악랄한 자본 위주 노동정책이다.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결의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 존중을 약속했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강조했다. 이렇게 많은 사업장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죽어가는데 이것이 노동 존중인가”라고 야단쳤다.

“문재인 정부, 철저한 자본 위주 노동정책 집행”


이날 결의대회에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서진), 대양판지지회, 대우버스·대우버스사무지회, 한국게이츠지회, 한국산연지회 등 조합원 500여 명이 참석해 ‘해고는 살인,’ ‘노조파괴 중단’, ‘불법파견 철폐’ 등의 손 펼침막을 흔들며 각 사업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심진호 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지회장은 “오늘 이곳에 김진숙 동지의 복직 문제로 이 자리에 섰다. 35년 전 억울한 해고가 있었다. 수많은 노동자가 김진숙 동지의 투쟁으로 현장으로 돌아갔지만 자신은 아직 해고자 꼬리를 떼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심 지회장은 “사측은 산업은행이 반대한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 이제 한진중공업이 직접 나서서 정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금속노조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26일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자본을 대변하는 노동부는 필요 없다”라며 ‘금속노조 구조조정·노조파괴 사업장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세종=변백선
   
▲ 박재우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 지회장이 10월 26일 ‘금속노조 구조조정·노조파괴 사업장 공동투쟁 결의대회’에서 ‘해고는 살인’이라는 손 펼침막을 들고 있다. 이날 한진중공업지회,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서진), 대양판지지회, 한국게이츠지회, 한국산연지회가 참석해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세종=변백선
   
▲ 민중가수 임정득 동지가 10월 26일 ‘금속노조 구조조정·노조파괴 사업장 공동투쟁 결의대회’에서 노래공연을 펼치고 있다. 세종=변백선

남종훈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서진이엔지) 조합원은 “위장폐업으로 해고됐다. 사측은 노조 파괴를 위해 의도적으로 물량을 줄이고, 위장폐업을 시행했다”라도 규탄했다. 남 조합원은 “우리는 고용 승계를 위한 투쟁을 했으나 원청인 현대건설기계는 무시했다. 이에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원청이 직접 고용하라고 외치고 있다”고 전했다.

고철민 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부지회장은 “현대차 자본은 불법파견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조합원들을 정규직 채용을 하기는커녕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울산으로 부당전보 발령했다”라며 “노동부가 법원 판결대로 조사하고 회사를 처벌하는 조처를 했다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훈 노조 대전충북지부 대양판지회 지회장은 “국감 출석 하루 전 대양판지 계열사 광신판지 신입사원 면접에서 금속노조를 악의적으로 소개하고, 어용 기업노조 가입을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졌다”라고 폭로했다.

김훈 지회장은 “노동악법의 근간인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있기에 가능한 부당행위이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괴물이 됐다”고 분노했다.

“사용자의 칼이 된 교섭창구단일화”


박재우 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 지회장은 “355명이 한순간에 해고되어 가족까지 1만여 명이 넘는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노동부는 아직 아무 대책 없이 뒷짐만 짓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 금속노조 구조조정, 노조파괴 사업장 조합원들이 10월 26일 ‘금속노조 구조조정·노조파괴 사업장 공동투쟁 결의대회’를마치며 손 펼침막을 노동부 담장 창살에 매다는 상징의식을 벌이고 있다. 세종=변백선
   
▲ 금속노조가 10월 26일 ‘금속노조 구조조정·노조파괴 사업장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마친 뒤 노동부 청사 주위에서 행진하며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세종=변백선
   
▲ 금속노조가 10월 26일 ‘금속노조 구조조정·노조파괴 사업장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마친 뒤 노동부 청사 주위에서 행진하며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세종=변백선

박재우 지회장은 “영안모자 백성학은 코로나 19로 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공장을 지탱한 노동자를 해고했다. 해고 노동자 모두 금속노조 조합원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국회의원들이 노동부에 어떠한 질의를 하고 대책을 받는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정민규 노조 대구지부 한국게이츠지회 조합원은 “국민이 외국투자 자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는 법과 제도를 바꿔 일방 부당 폐업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라며 “내일 공장 출입정지 가처분 재판이 열린다. 공장 밖으로 쫓겨 날 거로 예상한다. 그러나 우리는 공장을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형 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 부지회장은 “쌍용차를 비롯해 외국투자 기업들이 악랄하게 대한민국 노동자를 짓밟고 철수하고 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 땅에서 외국자본에 짓밟혀야 하는가”라고 정부에 물었다.

김은형 부지회장은 “1997년부터 철수를 계획하고 두 번째 철수다. 47년 동안 세금 혜택을 받으며 노동자 피땀을 짜내고 이윤을 가져간 일본 자본이 금속노조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한국산연을 폐업하고 다른 한국공장을 지어 이윤을 만들고 있다. 불법폐업이고 위장폐업”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구조조정, 노조파괴 사업장 조합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며 손 펼침막을 노동부 담장 창살에 매다는 상징의식을 벌였다. 금속노동자들은 노동부 청사 주위에서 행진하며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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