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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에 선 교섭창구 단일화, 즉각 폐기가 답”금속노조·민주노총, 헌재에 위헌 결정 촉구 … “폐기 투쟁에 조직의 힘 모으자”
박향주 편집국장, 사진=변백선,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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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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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기 투쟁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복수노조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올 연말까지 헌재 앞 1인 시위 등 여러 투쟁을 이어간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9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교섭창구 단일화 위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11년 7월 시작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동삼권을 짓밟는 위헌 제도”라며 “창구 단일화 때문에 사용자는 어용노조 육성과 산별교섭 무시라는 무기를 쥐었다. 노동자는 교섭권을 빼앗기고 노조파괴를 당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택근 총연맹 부위원장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사용자가 노동삼권을 함부로 제한하고 노조파괴 수단으로 악용하는 불법 사례만 늘어날 뿐”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위헌 결정을 내리고 정부와 국회는 폐기 후 대안 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9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교섭창구 단일화 위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권 가로막는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월 14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위헌성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변백선
   
▲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9월 15일 ‘헌법재판소의 교섭창구 단일화 위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교섭창구 단일화가 노동삼권을 짓밟는 위헌 제도임을 설명하고 있다. 변백선

민주노총은 올 2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성을 가려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10년 동안 교섭권을 침해당한 여러 사업장의 구체 사례를 근거로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에 대한 근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헌법소원 청구 취지다.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네 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다혜 변호사는 “교섭 대표노조가 아닌 소수노조,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나 참여하지 못한 신생노조는 단체교섭권을 완전히 박탈당한다”라며 “조합원 수에 따라 노동삼권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고 기본권의 질적 차이를 용인하는 법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박다혜 변호사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행사 방식을 일방 결정한다. 현행법상 개별교섭, 집단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이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의 교섭 대표노조를 정해야 한다.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자주적으로 행사해야 할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라고 지적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단결권의 본질을 침해


박 변호사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뿐 아니라 단체행동권도 박탈한다. 소수노조의 단체행동권은 결국 교섭 대표노조 결정에 좌우된다. 교섭 대표노조가 아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헌법에 어긋나는 데다 제도 자체가 미비하다”라고 비판했다. 

박다혜 변호사는 산별노조 교섭 무력화를 꼬집었다.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강제적용하고 있어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산별노조 교섭을 방해한다고 강조한다. 박다혜 변호사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노동삼권 침해법, 노조파괴법인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즉각 폐지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 황용화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보쉬전장지회 사무장이 9월 15일 ‘헌법재판소의 교섭창구 단일화 위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헌법과 노동자 위에 설 수 없다.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소수노조의 비애로 치부하지 말자. 창구 단일화 폐기 투쟁에 더 힘을 모으자”라고 호소하고 있다. 변백선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9월 15일 ‘헌법재판소의 교섭창구 단일화 위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부수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변백선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장 피해사례 증언이 나왔다. 황용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보쉬전장지회 사무장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앞세운 사측과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로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빼앗기고 소수노조로 전락했다”라며 “창구 단일화로 교섭권과 파업권을 뺏긴 노동조합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그저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보쉬전장은 2012년 기업노조를 만들고 개별교섭을 벌였다. 당시 금속노조가 교섭 대표노조였지만 금속노조 조합원을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전환배치를 강요했다. 사측은 금속노조와 단체교섭을 고의로 늦추고 기업노조에 힘을 실었다.

2014년 보쉬전장 사측의 조합원 수 몰아주기 공작으로 기업노조가 교섭 대표노조가 됐다. 기업노조는 그해 임금 동결과 단체협약 개악을 합의했다. 보쉬전장지회는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잃은 뒤 사측 거부로 단 한 번도 단체교섭을 하지 못했다.

황용하 지회 사무장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로 고통받는 주변 사업장 상황도 함께 알렸다. 한국타이어지회는 사측의 온갖 차별과 탄압에도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묶여있어 반발조차 어려운 상태다.

현대성우메탈 사측은 기업노조에 이주 노동자를 가입 시켜 교섭 대표노조로 만들었다.

대양판지 사용자는 금속노조를 무력화하려고 기업노조를 두 개나 세웠다. 사측이 직접 나서 만든 노조라는 증거가 많지만, 조합원 다섯 명이 적다는 이유로 대양판지지회는 교섭권을 빼앗겼다.

황용하 사무장은 “대한민국 최상위 기본법인 헌법이 보장한 노동삼권을 하위 제도인 창구 단일화 탓에 사용자가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라며 “이 제도가 헌법과 노동자 위에 설 수 없다.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소수노조의 비애로 치부하지 말자. 창구 단일화 폐기 투쟁에 더 힘을 모으자”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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