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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파업, 정부 노동법 개악·거짓 경영위기 해고에 경고지회별 2시간 파업 외 다양한 방식으로 총력투쟁… 노조, “노동법 개악은 정부가 자본에 주는 보상”
박재영 편집국장, 이미지 편집=변백선,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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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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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파업으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와 노동자에 고통을 전가하는 자본의 구조조정에 경고를 보냈다.

금속노조 각 지회는 9월 9일 일제히 ‘노조파괴법 저지·구조조정 분쇄·2020 투쟁 승리 총파업’을 벌였다.

지회들은 노조 지침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한 사업장은 2시간 파업,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장은 교육과 총회, 확대 간부 파업 등의 방법으로 파업 투쟁을 벌였다. 지회 조합원들은 파업에 들어가며 전태일 3법 입법 청원에 동의하는 실천 투쟁을 벌였다.

노조는 흑자기업이 문들 닫는 기이한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대우버스와 한국게이츠, AVO카본코리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서진, 현대위아, 두산중공업 등 많은 사업장 자본이 코로나 19 위기를 핑계로 거짓 경영상 위기를 만들어 노동자를 해고하며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9.9 파업 대회사를 통해 “경제 위기가 노동자만 덮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경제 위기라는 단어가 민망하게 재벌 대기업은 흑자를 기록하고 임원의 급여는 모두 올랐다. 그러나 노동자는 임금동결, 삭감, 해고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 속에 자본은 문재인 정부를 앞세워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ILO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ILO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정부의 노동법 개악은 자본에 주는 보상이다”라고 꼬집으며 금속노조로 단결해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개정한다며, 지난 5월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개정안은 ILO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조합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개정안은 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과 활동을 제한해 노조의 일상활동을 위축시킨다. 쟁의행위 시 ‘주요 업무시설에 대한 부분·병존 점거까지 모두 금지해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한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를 유지하며,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용자의 운영권 보장을 노조법에 명시해 노조의 쟁의권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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