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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이산업 사내하청, 직고용이 ‘답’이다원청, 하청업체 폐업 불법파견 노동자 해고… 업체 직접 작업지시 등 불파 혐의 뚜렷
경남=정영현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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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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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 사천지역지회 지에이산업분회 조합원들이 직고용 투쟁을 시작했다.

공정 대부분을 소사장제로 운영하는 지에이산업은 지난 3월 업체 폐업 후 새로운 업체인 케이디항공과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업체에서 일하던 금속노조 조합원만의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지에이산업분회는 투쟁으로 전원 고용보장을 이뤘다. 지난 8월 30일 고용을 승계한 소사장업체 등 두 곳의 소사장업체가 폐업을 이유로 20명을 해고했다. 9월 8일에는 다른 한 곳의 소사장업체가 폐업을 발표했다. 지에이산업에서 다시 금속노조 조합원의 고용이 유린당하고 있다.

지에이산업의 해고 노동자를 포함한 다섯 개 업체 노동자 대부분이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해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원청 직고용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에이산업 원청은 소사장업체에 업무지시를 하는 등 불법파견 혐의가 확실하다. 조합원들은 지에이산업을 불법파견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하고, 9월 8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을 항의 방문해 지청장 간담회를 벌였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천지역지회 지에이산업분회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직고용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부 제공

이현우 노조 지에이산업분회장은 “외주업체 노동자가 102명이 있었지만, 현재 45명이 남았다”라며 “몇몇 소사장업체가 폐업하면 다른 소사장업체로 물량이 몰린다. 이러한 부당한 업체 폐업과 해고가 가속화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가별 노조 사천지역지회장은 “지에이산업의 고용구조가 악질”이라며 “노동청이 지에이산업의 불법파견을 제대로 시정조치 하지 않으면, 사천항공산단의 다른 업체의 고용 질도 악화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승호 지부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은 “지에이산업의 사내하청은 특수도장 도급업체다. 위험도 외주화, 공정도 외주화하고 있다”라며 “호황일 때 노동자 단물을 다 빨아먹고, 위기 때 원청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소사장업체를 들어내며 이윤을 추구한다”라며 노동청의 즉각 조치를 요구했다.

노동부 진주지청은 “불법파견 사건으로 진행하며 사측과 대화에 나서겠다”라며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밝혔다.

지에이산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상황에서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지자, 원청 직원들을 상대로 소사장업체 노동자 직고용 수용을 묻는 조사를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원청은 소사장업체 직원들을 직고용하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단서를 달아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 구조조정 등을 할 수 없음에도 직고용 문제로 엄포를 놓고 있다.

금속노조가 교섭하는 기간에 지에이산업에서 복수노조가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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