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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불법 파견 범죄행위 대표 집단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부당전보 맞서 출근 투쟁…“계열사 불법 파견 그룹이 해결하라”
박재영, 사진=신동준,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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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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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조합원들이 8월 10일부터 부당 전보 철회와 불법 파견 소송 취하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공장 출근 투쟁을 벌이고 있다.

현대위아는 불법 파견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자회사 입사를 거부한 조합원들을 모두 울산공장으로 발령했다. 현대위아는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금속노조의 대화 제안을 거부한 상태다.

금속노조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는 8월 12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앞에서 ‘불법 파견 소송 포기-자회사 강제 현대자동차그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계열사 현대위아의 불법 파견 범죄에 관한 최종 책임이 있다며 그룹 차원의 해결을 촉구했다.

지회는 현대자동차그룹에 ▲불법 파견 사과와 자회사 입사 철회 ▲울산공장 부당 전보 철회 ▲법원 판결대로 직접 고용 이행 ▲민주노조 파괴, 부당노동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 금속노조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가 8월 12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앞에서 ‘불법 파견 소송 포기-자회사 강제 현대자동차그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동준

현대위아 원청은 지회가 제기한 불법 파견 소송에서 패하자, 불법 파견 소송을 취하하고 자회사로 가라고 통보했다. 자회사로 가면 한 사람당 3천만 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

지회는 원청의 부당 노동행위를 거부하고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을 하라고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했다. 원청과 사측은 지난 5월 18일 평택 2공장 노동자들을 울산공장으로 강제 발령했다. 이어 평택 1공장 노동자들도 8월 10일 자로 울산공장으로 강제 전보 조처 당했다.

8월 10일 지회 조합원들이 울산공장 발령을 거부하고 평택공장으로 출근하려 하자 사측은 용역과 경찰을 동원해 출입을 막았다.

엄강민 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현대차그룹이 초일류 기업이 되려면 무엇보다 불법 파견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금속노조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가 8월 12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앞에서 ‘불법 파견 소송 포기-자회사 강제 현대자동차그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동준

“불법을 불법으로 막는 불법행위” 

엄강민 부위원장은 “현대차에서 30년 근무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해 일류기업이 된 현대차그룹이 부끄럽다”라며 “은퇴한 현대차 노동자들이 자랑스러운 회사로 기억하도록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라고 촉구했다.

구현수 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투쟁 경과를 보고하며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위아 불법 파견 범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회는 불법 파견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이상권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자회사 입사 강요와 울산공장 발령에 관해 “불법을 불법으로 돌려막는 불법행위이다”라고 단호하게 지적했다.

이상권 노무사는 “불법 파견, 간접고용은 중간착취를 금지한 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불법을 바로 잡기 위한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 소송은 재판 청구권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정당한 노조 활동이다”라고 강조했다.

   
▲ 금속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조합원들이 8월 12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앞에서 연 ‘불법 파견 소송 포기-자회사 강제 현대자동차그룹 규탄 기자회견’에서 부당노동행위 상징하는 송판을 쳐부수고 있다. 신동준

이상권 노무사는 “현대위아 원청과 사측은 자회사로 가면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현대위아가 원청 사용자임을 스스로 인정한 행위이다”라고 꼬집었다.

현대위아 평택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반복되는 하청업체 폐업으로 해고와 고용불안에 고통받아 왔다. 참다못한 노동자들은 2013년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이듬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고용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지회를 손을 들어주었지만, 사측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3천만 원 받고 자회사로 옮기라는 꼼수를 들고나왔다.

사측은 불법 파견 소송을 취하와 자회사 입사를 거부한 노동자들을 연고가 없는 울산공장으로 강제 발령하며 정규직 전환 투쟁 포기를 종용하고 있다. 지회는 87일째 공장 안에서 농성을 벌이며 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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