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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 하청노동자 월급 도적 떼, 정몽준·정기선·권오갑”2,600여 명 임금·4대 보험료 못 받아…조선소, 불법 파견·계약서 미이행 등 무법천지
신동준 선전홍보실장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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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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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원청과 하청업체들이 건조부와 도장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다. 21개 업체 2,600여 명의 노동자가 8월 11일 현재 105억여 원의 임금과 4대 보험료를 받지 못했다.

업체 대표들이 원청이 주는 기성금(공사대금)이 모자란다며 7월 31일 기한인 세금계산서 발행 서명을 거부해 사달이 났다. 2019년 4월 체불 사태 이후 1년 4개월 만에 다시 벌어진 일이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사내하청지회는 8월 11일 울산 현대중공업 앞에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대규모 임금체불 규탄, 원청책임 근본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사내하청지회가 8월 11일 울산 현대중공업 앞에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대규모 임금체불 규탄, 원청책임 근본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지부 제공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중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2년 동안 원청과 하청으로부터 임금과 4대 보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받았다고 폭로했다. 지회는 거의 매달 20∼30%의 임금이 밀렸고, 불안정한 생계의 고통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됐다고 밝혔다.

노조 현중지부와 사내하청지회는 임금체불의 원인이 원청 현대중공업에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와 지회는 현중이 수년째 하청업체의 4대 보험료만큼 기성금을 모자라게 줬다고 증언했다. 조합원들은 전형적인 갑질·무능 경영이라고 성토했다.

현중은 대주주 정몽준 등에 고액배당을 주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고질인 물량팀 구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 지부와 지회는 현중이 생산리스크와 손실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를 절대 바꾸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중은 임금체불 등 문제가 터지면 업체에 ▲4대 보험료 체납 안내 ▲상생지원금 상환기한 연장 ▲영업보증금 돌려막기 ▲정부·금융권 대출 강요 등의 갑질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해왔다. 빚더미만 키운 업체들이 한계에 다다라 7월 31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 이성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이 8월 11일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대규모 임금체불 규탄, 원청책임 근본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통받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지부 제공

현중은 조선소를 불법과 탈법이 판치는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직접 제작공정에 파견노동자를 쓸 수 없는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 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은 원청이 임금을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주기로 돼 있으나 당연히 지키지 않고 있다. 4대 보험료도 원청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내기로 약속해놓고, 뒤로는 하청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을 막고 있다.

현중의 양아치 같은 행태는 이어지고 있었다. 공정거래위는 현중이 무계약 상태 하도급, 일방 하도급 대금 삭감,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증거인멸 등을 저질렀다며 2019년 12월 208억 원의 과징금 처벌을 내렸다.

노조 현중지부와 지회는 현중이 과징금 처벌 이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고 갑질 경영을 저지르고 있다며,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노동부는 긴급히 지도·감독·행정 처벌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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