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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최저임금 제시 않고 소정근로시간 재논의 요구11일, 10차 중앙교섭 열어…노조, “대공장 포함 산별 임금체계 논의 필요하다”
박재영, 사진=신동준,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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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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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제시안을 내지 못했다. 사용자협의회는 다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다. 노조는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임금 체계 자체를 논의하자고 맞섰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8월 11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10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사용자협의회는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추가 제시안을 내지 못했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8월 11일 노조 회의실에서 10차 중앙교섭을 벌이고 있다. 신동준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교섭에서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요구에 대해 일부 수정한 제시안을 냈지만, 여전히 확진 노동자의 격리 기간 정상 근무 인정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제시안을 설명하며 “정상 근무 인정 대신 사업장별 유급 병가휴직을 이용하면 된다. 가족 돌봄 휴가 역시 무급으로 부여하는 대신 정부지원금을 받아 유급화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감염병 확진에 대한 산재 인정은 사측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 산재 신청 등에 조력하겠다”라고 제시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소정근로시간 문제를 다시 꺼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지난번 제시한 시급 8,720원에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을 적용하면 1,970,720원이다. 그런데 실제 243시간을 적용하는 사업장은 월 통상임금이 2,118,960원이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이미 10,139원이다”라며 “최저임금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논의하자고”라고 요구했다.

   
▲ 정원영 노조 사무처장이 8월 11일 10차 중앙교섭에서 사측 제시안에 대해 “확진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구체 내용이 없는 반쪽 제시안이다. 최저임금 8,720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신동준

정원영 노조 사무처장은 사측 제시안에 대해 “확진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구체 내용이 없는 반쪽 제시안이다. 최저임금 8,720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올려도 산입범위를 넓히니 실제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은 소정근로시간이나 인상액 문제가 아니라 대공장까지 포함한 임금체계 전반에 대해 장기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에서 노사가 논의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11차 교섭부터는 축소 교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접점을 좁혀가자. 이른 시일에 중앙교섭을 마무리 짓자”라고 당부했다.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다음 11차 교섭을 오는 8월 25일에 열기로 하고 교섭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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