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과 쌍용자동차가 한통속이 돼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쳤다.
사측이 법률이 규정한 기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노동부가 부실·졸속 감독으로 산재 살인 기업 편을 들어주고 있다. 대공장 노동자도 무소불위 불법을 저지르는 자본 앞에서는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다.
노동부 평택지청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중대 재해 정기감독을 하루 반나절 만에 끝내는 이상한 행정을 했다.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는 추가 근로감독과 이정인 평택지청장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7월 15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프레스에 협착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목격한 동료 노동자들에 따르면 피해 노동자가 프레스에 낀 철판 찌꺼기(스크랩)를 제거한 뒤 미처 빠져나오기도 전에 기계가 작동했다고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설비에 이상이 생겨 정비, 점검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해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 뒤 작업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작업을 위해 신체 일부가 설비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 안전센서를 부착해야 하고, 작업 전에 안전센서의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고 때 안전센서가 작동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7월 20일 이정인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을 만나 생산 압박을 받는 쌍용차 생산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과 근본 대책 마련, 금속노조의 감독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평택지청은 금속노조의 근로감독 참여를 거부했다.
상식을 벗어난 노동부 평택지청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평택지청은 금속노조와 면담하면서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근로감독을 벌이겠다고 약속하고 22일에 근로감독을 마쳤다. 감독 기간은 사흘이었지만 실제 감독은 20일과 21일 오후, 22일 오전에만 진행했다. 평택지청은 사고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기 감독을 시작했고 이마저도 겨우 하루 반나절 만에 끝낸 것이다.
쌍용차, 노동부 평택지청과 짜고 작업중지 해제 정황
게다가 기업노조와 사측이 7월 21일 배포한 자료에는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노동부 감독이 진행된다고 적혀있었다. 프레스 공정 작업 중지도 24일까지로 되어 있었다.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지도 않았는데 사측은 작업중지가 언제 해제될지 이미 알고 있었다.
금속노조는 7월 22일 철저한 감독과 노동자 참여를 요구하기 위해 다시 지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사흘을 기다렸지만, 평택지청은 문을 잠그고 엘리베이터를 끈 채 끝까지 면담을 거부했다.
금속노조는 7월 30일 정부 인천지방합동청사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직무유기와 산재 살인 사업주 비호 평택지청 규탄과 중부지방노동청 추가 감독·이정인 평택지청장 징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평택지청을 담당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평택지청의 부실 졸속 감독에 대한 해명과 사과 ▲쌍용차 평택공장 추가 감독 실시 ▲현장 노동자들의 감독 참여 보장 ▲사업주 결탁 이정인 평택지청장 징계 등을 요구했다.
박세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기자회견에서 평택지청이 쌍용차를 비호하기 위해 부실한 근로감독을 자행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세민 실장은 “주요 공정 작업을 중지한 상태에서 특별감독이나 정기 감독을 시행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가동하지 않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없는 현장에서 평택지청은 무엇을 감독했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할 때 노동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실제 작업 과정을 보면서 유해요인과 위법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지청은 휴업 중인 20일과 22일, 노동자들이 네 시간 안전교육만 받고 퇴근한 21일 정기감독을 시행했다.
김득중 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쌍용차 자본은 평택지청의 감독 종료를 핑계로 작업 중지를 풀었다며 “사고가 일어난 프레스 공정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평택지청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추가 근로감독과 금속노조 감독 참여를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이헌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기자회견 후 진행한 면담에서 “평택지청의 근로감독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