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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파렴치한 구조조정에 맞선 금속노동자들다양한 핑계, 결국 노동자 착취물은 자본 곳간으로…순회투쟁단, “하나의 구조조정 저지 전선 만들자”
박재영, 사진=변백선,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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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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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항공 산단에서 창원으로 이동한 금속노조 함께 살자 2020 투쟁 승리 전국 순회 투쟁단은 이른 아침 출근선전전으로 7월 15일, 둘째 날 일정을 시작했다. 첫날 멈췄던 비가 다시 내리는 가운데 순회투쟁단은 단일한 구조조정 분쇄 전선을 만들기 위해 곳곳을 누볐다.

   
▲ 금속노조 ‘함께 살자 2020 투쟁 승리 전국 순회 투쟁단’이 순회투쟁 2일 차인 7월 15일 오전 경남 창원시 S&T중공업 공장 인근 거리에서 공단으로 출근하는 노동자들 대상으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창원=변백선
   
▲ 금속노조 ‘함께 살자 2020 투쟁 승리 전국 순회 투쟁단’이 순회투쟁 2일 차인 7월 15일 오전 경남 창원시 S&T중공업 공장 인근 거리에서 공단으로 출근하는 노동자들 대상으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창원=변백선


STX조선, 2년 무기 휴직 끝에 돌아온 건 3년 무급휴직과 인건비 절감

순회투쟁단은 창원국가산업단지 앞에서 노조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노조할 권리’와 ‘금속노조 가입 선전전’을 벌였다. 투쟁단은 선전전을 마치고 지난 6월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STX조선해양지회를 찾았다.

이장섭 STX조선해양지회장은 사측과 산업은행의 무급휴직 일방 강행과 구조조정에 맞서 7월 8일부터 경남도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과 홍지욱 경남지부 지부장이 금속노조 순회투쟁 2일 차인 7월 15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STX조선 구조조정 중단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8일 차를 맞고 있는 이장섭 지회장을 만나 지지·응원하고 있다. 창원=변백선
   
▲ 금속노조 ‘함께 살자 2020 투쟁 승리 전국 순회 투쟁단’이 순회투쟁 2일 차인 7월 15일 오전 경남도청 앞 사거리에서 STX조선 구조조정 중단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창원=변백선

순회투쟁단은 경남지부와 STX조선지회 조합원들과 선전전을 마치고 도청 본관 앞에서 STX조선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약식으로 열었다.

김용화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이 재벌 대기업 편만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화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주인인 산업은행은 재벌 하수인인 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대로 중형조선소를 포기하려 한다. 그러나 조선업종 전문가들은 한국 중형조선소는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다”라며 정부의 중형조선소 살리기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일본 산켄전기, 한국산연 노동자 몰래 3년 동안 공장 청산 준비

투쟁단은 이어 일본 자본인 산켄전기의 자본 철수에 맞서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산연지회를 찾았다. 일본 산켄전기는 적자 경영을 이유로 지난 7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산연 해산과 청산을 발표했다. 한국산연 노사가 고용안정과 휴직에 합의한 지 이틀만이었다. 

노조 한국산연지회는 일본 산켄전기가 2018년부터 다른 한국 공장인 이케이를 인수·운영하면서 흑자를 내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회는 7월 13일부터 청산 결정 철회와 공장 정상 가동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 금속노조 ‘함께 살자 2020 투쟁 승리 전국 순회 투쟁단’이 순회투쟁 2일 차인 7월 15일 오전 경남 창원시 한국산연 앞에서 ‘한국산연 해산-청산 철회 촉구’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창원=변백선
   
▲ 금속노조 ‘함께 살자 2020 투쟁 승리 전국 순회 투쟁단’이 순회투쟁 2일 차인 7월 15일 오전 경남 창원시 한국산연 앞에서 ‘한국산연 해산-청산 철회 촉구’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창원=변백선

오해진 노조 한국산연지회장은 “3년 전 해고 철회 투쟁 끝에 복직했다. 노동자들은 회사의 공장 정상화 약속을 믿고 비인간적인 대우도 참아가며 모든 것을 양보했다”라며 “산켄자본은 그동안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쫓아내기 위해 노동자들을 기만했다”라고 분노했다. 오해진 지회장은 끝까지 투쟁해 공장 정상화를 만들어내겠다며 연대투쟁을 호소했다.

S&T중공업, 노사합의 파기하고 인소싱으로 하청노동자 일방해고

노조 S&T중공업지회는 사측의 생산라인 인소싱에 맞서 하청노동자와 함께 살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사측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정상 연장근무 실시와 휴직 노동자 복귀를 약속했다. 하지만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110명을 희망퇴직이란 명목으로 공장에서 쫓아냈다. 정규직 휴직자 복귀를 앞두고 생산라인을 인소싱하기 위해 사내하청노동자들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측은 노사 교섭 중인 7월 6일 인소싱업체에 조합원 12명을 강제 발령하고 85명에게 강제 위탁 교육을 지시했다.

   
▲ 금속노조 ‘함께 살자 2020 투쟁 승리 전국 순회 투쟁단’이 순회투쟁 2일 차인 7월 15일 경남 창원시 S&T중공업 공장 안에서 중식집회를 열고 있다. 지회는 하청노동자 해고와 사내인소싱을 반대하면서 가열찬 투쟁을 결의했다. 창원=변백선
   
▲ 금속노조 ‘함께 살자 2020 투쟁 승리 전국 순회 투쟁단’이 순회투쟁 2일 차인 7월 15일 경남 창원시 S&T중공업 공장 안에서 중식집회를 열고 있다. 지회는 하청노동자 해고와 사내인소싱을 반대하면서 가열찬 투쟁을 결의했다. 창원=변백선

투쟁단은 S&T중공업 공장 안에서 지회 조합원, 경남지부 교섭위원들과 중식 집회를 열었다. 윤정민 지회장은 투쟁사에서 “사측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해고하며 정규직 노동자에게 비정규직의 밥그릇을 뺏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함께 싸우고 함께 살 것이다. 금속노조의 지지와 엄호 속에 가열차게 투쟁해 2020년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결의를 높였다.

투쟁단은 쉴 새 없이 내리는 비처럼 쉼 없이 투쟁을 이어갔다. 변혁당 학생위원회와 정의당 민주적 사회주의자,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전국학생행진의 청년학생들은 지친 기색 없이 투쟁사업장 조합원들과 함께 모든 해고 금지와 구조조정 분쇄를 촉구하며 함께 투쟁했다.

자회사 꼼수 결정판, 현대위아

현대위아 평택공장은 노동자 290명 중 230명이 비정규직이다. 하청업체 폐업과 해고가 수시로 벌어진다. 견디다 못한 노동자들은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 판결을 받았다.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위아 자본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포기하고 자회사로 가지 않으면, 울산공장으로 강제발령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있다. 물론 울산공장은 공장 간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투쟁단은 현대위아 본사인 창원공장 앞에서 현대위아 자회사 분쇄, 고용보장·정규직 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벌였다.

   
▲ 금속노조 ‘함께 살자 2020 투쟁 승리 전국 순회 투쟁단’이 순회투쟁 2일 차인 7월 15일 오후 경남 창원시 현대위아 창원 1공장 정문 앞에서 ‘자회사 분쇄, 고용보장·정규직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석해 불법 파견 판결을 무시하고 자회사 운운하는 현대위아 원청을 규탄하고 있다. 창원=변백선
   
▲ 금속노조 ‘함께 살자 2020 투쟁 승리 전국 순회 투쟁단’이 순회투쟁 2일 차인 7월 15일 오후 경남 창원시 현대위아 창원 1공장 정문 앞에서 ‘자회사 분쇄, 고용보장·정규직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석해 불법 파견 판결을 무시하고 자회사 운운하는 현대위아 원청을 규탄하고 있다. 창원=변백선

김영일 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장은 투쟁사에서 “현대위아 자본은 자회사로 가지 않는 조합원들에게 울산공장으로 가라고 하며, ‘출근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지만, 해고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 노동자들이 임금도 실업수당도 받지 못하게 만들어 불법 파견 소송을 강제로 취하하도록 압박하는 양아치 짓을 하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김영일 지회장은 “평택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광주와 아산공장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며 평택지회가 앞장서서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결의대회에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불안정 노동과 착취 구조는 더 심화했다. 코로나 19 재난까지 덮진 지금은 위기이면서 기회다. 금속노조의 힘과 지혜를 모아 불안정 노동, 착취 구조를 뿌리 뽑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연석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동지는 연대사를 통해 “비정규직 철폐 투쟁은 청년의 미래가 달린 싸움이다”라며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결의대회를 마무리하며 “법원 판결조차 우습게 알고 이행하지 않는 재벌들에게 헌법 안에 노동자 단결법이 있음을 보여주자. 자본의 정규직, 비정규직 갈라치기에 맞서 노동자 총단결로 자회사 꼼수 박살 내자”라고 결의를 북돋웠다.

“모든 노동자 목숨은 소중하다”

순회투쟁단의 2일 차 일정 마지막 발걸음은 울산 현대중공업을 향했다. 투쟁단은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결의하는 현대중공업 투쟁문화제에 함께 했다.

   
▲ 금속노조 ‘함께 살자 2020 투쟁 승리 전국 순회 투쟁단’이 순회투쟁 2일 차인 7월 15일 오후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퇴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울산=변백선
   
▲ 금속노조 ‘함께 살자 2020 투쟁 승리 전국 순회 투쟁단’이 순회투쟁 2일 차인 7월 15일 오후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앞에서 열린 ‘노동탄압 분쇄,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투쟁문화제’에 참석해 “산재는 살인이다. 돈보다 목숨이다”라고 외치며, 법 제정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울산=변백선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투쟁은 조선소와 건설, 발전소 등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싸움이다. 기업 망한다며 최저임금을 역대 최악인 1.5% 인상한 것처럼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면 기업이 망한다고 난리 칠 것이다”라고 한탄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나와 내 동료의 목숨, 가족의 삶을 위해 금속노조가 절박함을 안고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앞장서겠다”라고 약속했다.

안재범 노조 케이비오토텍지회 부지회장은 문화제에서 “매년 2,400여 명에 이르는 노동자의 죽음은 수 백 가지 안전고리 중 단 하나만 지켜도 막을 수 있다.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얼마 비싸지 않은 안전장치만 설치해도 죽지 않을 수 있다”라며,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으로 노동자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투쟁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대중공업지부 노래패 ‘노래마당’과 몸짓패 ‘차오름’, 순회투쟁단의 공연이 투쟁문화제 분위기를 한껏 높였다.

투쟁문화제 마지막 발언에 나선 조경근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이날 프레스에 끼어 목숨을 잃은 쌍용차 평택공장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했다. 조경근 지부장은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가장 두려워한다며 “원청이든 하청이든 물량팀이든 노동자 목숨은 똑같이 소중하다. 현대중공업지부가 하반기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투쟁의 선두에 서겠다”라고 결의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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