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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노동권 짓밟는 교섭 창구단일화, 이제 폐기하라”대전충북지부 7개 사업장 공동 상경투쟁…“민주당·추미애, 복수노조 악용 책임져라”
박재영 편집국장,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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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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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복수노조 사업장 조합원들이 공동 상경 투쟁을 벌이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가 사실상 사업주에게 교섭권을 부여한 악법이라며 당시 입법을 주도한 추미애 전 의원이 소속한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물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7월 3일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앞에서 ‘복수노조 사업장 순회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상경 투쟁을 시작했다. 이번 상경 투쟁에 대양판지지회와 현대성우메탈지회, 현대모비스충주지회, 한국타이어지회, 콘티넨탈지회, 유성기업영동지회, 보쉬전장지회 등 일곱 개 복지회가 참가했다.

상경투쟁단은 첫 투쟁으로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한국타이어 본사 앞에서 ‘노조할 권리 쟁취,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제도 폐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상경투쟁단은 이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를 찾아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곱 개 복수노조 피해 사업장 조합원들이 7월 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노조할 권리 쟁취,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제도 폐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가 사실상 사업주에게 교섭권을 부여한 악법이라며 당시 입법을 주도한 추미애 전 의원이 소속한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물었다. 박재영

상경투쟁단은 ‘교섭 창구단일화로 노동조건의 통일성과 교섭의 효율성 확보한다’라는 당시 입법 취지는 무색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가 오히려 복수노조 제도 뒤에 숨어 어용노조를 만들고, 민주노조 건설을 저지하거나 탄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경투쟁단은 복수노조 문제점으로 ▲초기업노조, 산별노조 단체교섭권 침해 ▲사용자가 소수노조 단체교섭권 침해 ▲소수노조 단체행동권 박탈(교섭 대표노조만 쟁의행위 가능) 등을 지적했다.

상경투쟁단은 복수노조 폐해의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에게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폐지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수노조와 교섭 창구단일화제도는 지난 2010년 1월 1일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추미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통합민주당)은 2009년 12월 30일 한나라당 의원 여덟 명만 참여한 채 자신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했고, 환노위 회의장은 봉쇄됐다. 민주당은 당론을 어겨가며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를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추미애 의원을 징계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결과는 노조파괴”


한국타이어 본사 앞 결의대회에서 김두억 지회장은 “사측은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휴업수당도 평균 임금이 아니라 기본급의 70%만 지급하고 산재 피해 노동자가 복귀하면 다쳤던 부위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공정으로 배치해 2차 산재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김두억 지회장은 “하지만 대표노조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가 나서고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곱 개 복수노조 피해 사업장 조합원들이 7월 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노조할 권리 쟁취,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제도 폐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박재영

상경투쟁단을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복수노조 폐지를 촉구했다.

상경투쟁단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로 노조는 파괴되고 산별노조는 부정당했다. 소수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다”라며 즉각 폐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남진 노조 대전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대회사에서 “자본은 지난 10년 동안 복수노조 제도를 민주노조 파괴 도구로 이용했다”라고 비판했다. 김남진 수석부지부장은 “2010년 민주당이 앞장서서 만든 복수노조 제도로 노동자들은 크나큰 고통을 받아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상경투쟁단 단장을 맡은 이정훈 노조 유성영동지회장은 투쟁사에서 “이번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힘이 모자란다는 핑계 대지 말라. 10년 전 추미애와 민주당이 저지른 교섭 창구단일화제도를 폐기하라. 금속노조가 지켜보겠다”라고 경고했다.

김동준 현대성우메탈지회 사무장과 국석호 유성영동지회 조직부장, 장영호 현대모비스충주지회 부지회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창구단일화제도 악용 사례를 생생하게 증언했다.

금속노조 김동성, 엄강민 부위원장이 이날 상경 투쟁을 함께하며 금속노조 차원의 연대와 지원을 약속했다.

결의대회 후 상경투쟁단은 더불어민주당 노동 담당 책임자를 직접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하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담당자가 없다며 민원실 관계자가 나와 항의서한을 접수했다.

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오는 8월에도 “노동3권 쟁취와 교섭 창구단일화제도 폐기를 위한 복수노조 사업장 순회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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