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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위기 전가 맞서 노조 명운 걸고 싸울 때”금속노조, 확간 상경 등 본격 투쟁 돌입…노조, “구조조정 본격화, 한 사업장 문제 아니다”
박재영, 사진=신동준,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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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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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코로나 19 사태 이후 첫 확대 간부 상경투쟁을 벌이고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코로나 19 사태가 길어지자 자본이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기 위한 노동자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이날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통해 자본의 공세에 맞선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1987년 6.10민주항쟁 33주년인 6월 10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해고금지,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재벌체제 개혁, 위기 대응 산별협약 쟁취 전국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확대 간부 결의대회 이후 민주노총이 주최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 금속노조가 1987년 6.10민주항쟁 33주년인 6월 10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해고금지,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재벌체제 개혁, 위기 대응 산별협약 쟁취 전국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신동준

 

   
▲ 김호규 위원장이 6월 10일 금속노조 전국 확대 간부 결의대회에서 “금속노조 408개 사업장 중 이미 100여 개 사업장이 구조조정 몸살을 앓고 있다. 구조조정은 이제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노조 전체의 문제다”라며 18만 조합원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할 때라고 호소하고 있다. 신동준

노조는 이번 코로나 위기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 자본의 위기이며,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경영자가 아니라 노동자라며 “금속노조가 자본과 감염병이 무너뜨린 세상을 구해야 한다”라고 결의를 높였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금 금속노조 운명을 걸고 싸워야 할 상황이라며 강력한 투쟁을 호소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 408개 사업장 중 이미 100여 개 사업장이 구조조정 몸살을 앓고 있다. 구조조정은 이제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노조 전체의 문제다”라며 18만 조합원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자본의 일방 무급 휴직 연장에 맞서 6월 1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간 STX조선 노동자들은 이날 대회에 앞서 산업은행을 찾아 총고용 보장을 요구했다.

이장섭 노조 STX조선지회장은 확대 간부 결의대회 투쟁사에서 “산업은행은 2년 동안 회사 정상화를 위해 무급 휴직의 고통을 감내한 노동자들에게 다시 인적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고정비 절감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장섭 지회장은 “지난 2년은 노동자들의 고통으로 산업은행이 자금 회수를 위한 시간이었다.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더는 노동자를 죽음의 길로 내몰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금속, 울산·수원·서울에서 투쟁 전개


이강근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은 현장 투쟁사를 통해 “현대차 자본이 원가 절감으로 수익성을 회복하겠다고 한다. 자본이 말하는 원가는 노동자 임금이다”라고 꼬집었다.

이강근 지회장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구조조정과 함께 꼼수 자회사 전환으로 자회사의 하청 노동자가 되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 금속노조가 1987년 6.10민주항쟁 33주년인 6월 10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해고금지,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재벌체제 개혁, 위기 대응 산별협약 쟁취 전국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신동준

 

   
▲ 이건우 노조 경주지부 인지컨트롤스지회장이 6월 10일 금속노조 전국 확대 간부 결의대회에서 “어용노조와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악용한 자본의 민주노조 탄압에 노동기본권이 더는 희생당하면 안 된다. 인지 노동자들은 8년 당했지만 앞으로 8년 더 버티며 현장에서 민주노조를 지키겠다”라고 결연히 선언하고 있다. 신동준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로 8년째 고통을 당하는 금속노동자의 절절한 발언이 이어졌다.

이건우 노조 경주지부 인지컨트롤스지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복수노조 문제가 해결되나 기대했지만 기대가 무너졌다”라고 비판했다.

이건우 지회장은 “어용노조와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악용한 자본의 민주노조 탄압에 노동기본권이 더는 희생당하면 안 된다. 인지 노동자들은 8년 당했지만 앞으로 8년 더 버티며 현장에서 민주노조를 지키겠다”라고 결연히 선언했다.

이날 포스코 원·하청 조합원들은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앞에서 사측의 일방 강제 휴업을 규탄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선전전을 진행했다. 포스코 조합원들은 포스코 자본이 철강 수요감소에 따른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연차 강제소진과 하청노동자 해고, 비용 절감 등을 강요하며 하청사와 노동자만 쥐어짜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확대 간부들은 이날 8시간 파업을 벌이고 상경 투쟁을 벌였다. 지부는 계동 현대중공업 본사 앞에서 대시민 선전전과 ‘죽음의 노동을 끝내자. 19년 임단협 승리하자. 파업 상경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 시스템 제대로 구축” 등을 요구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2020년 교섭은커녕 2019년 단체교섭조차 마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와 울산지부, 현대자동차지부는 이날 울산시청 앞에서 ‘대우버스 울산공장 폐쇄 철회, 해외 이전 반대,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수원시에 있는 모베이스전자 정문 앞에서 ‘모베이스전자 MG공장 물적 분할 저지, 고용안정 쟁취, 노조 탄압 분쇄 지부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6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연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이 6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연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정준현 지부장은 “광주광역시 민주당 국회의원 여덟 명 모두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그러나 귤 농사를 지어도 민주당이 지으면 탱자가 된다.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이 사업주에게 면죄부만 주는 법이 될지, 중대 재해를 줄이는 법이 될지 노동자 투쟁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신동준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노동자 단결 투쟁에 달렸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확대 간부 결의대회 이후 같은 장소에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사 앞까지 행진했다.

민주노총은 “2020년 반드시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과 노조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전태일 3법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라고 결의했다.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투쟁사에서 고 김재순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필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중단없는 단결 투쟁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준현 지부장은 “조선우드 대표가 김재순 노동자의 아버지를 만나 처음 한 말이 ‘고인이 평소 시키지도 않을 일을 혼자서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였다. 검찰도 경찰도 말끝마다 본인 과실이라고 한다. 그러나 CCTV를 확인해 보면 사고 전날, 그 전날도 매일 하던 일상 업무였다”라고 폭로했다.

정준현 지부장은 “2014년에 같은 회사 옆 기계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지만, 노동청은 과태료 몇 푼 물리고 마무리했다. 노동청은 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죽은 노동자 숫자만 세고 있다”라고 분노에 찬 비판을 이어갔다.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6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치고 더불어민주당사 앞까지 행하고 있다. 신동준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6월 10일 민주당사 앞에서 중대재해 주범 현중 사업자 구속과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신동준


정준현 지부장은 “광주광역시 민주당 국회의원 여덟 명 모두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그러나 귤 농사를 지어도 민주당이 지으면 탱자가 된다.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이 사업주에게 면죄부만 주는 법이 될지, 중대 재해를 줄이는 법이 될지 노동자 투쟁에 달려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준현 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고 김재순 노동자 노동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재순 노동자는 지난 5월 22일 광주 하남산단에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조선우드에서 일하다 파쇄기에 몸이 끼여 사망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산재 사망 노동자들의 영정을 앞세우고 민주당사 앞까지 행진했다.

민주당사 앞 마무리 집회에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운동본부 생명안전시민넷> 대표 송경용 신부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아니라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가장 비참한 권리”라고 개탄했다. 송경용 신부는 “과반이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의석수 핑계 대지 말고 당장 입법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결의대회를 마무리하며 “현장으로 돌아가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투쟁을 조직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쓴 얼음을 부수는 상징의식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올해를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5월 25일부터 21대 국회 우선 입법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등 문재인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다양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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