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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협의회, 감염병 관련 요구만 1차 제시안 내놔9일, 6차 중앙교섭 열어…노조,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시급히 추가 제시안 내달라”
박재영 편집국장, 사진=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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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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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6월 9일 대전 유성에서 6차 중앙교섭을 벌였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교섭에서 1차 제시안을 제출했지만, 노조 요구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사용자협의회는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요구에 관한 제시안을 냈다.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과 금속 산업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안에 대해서 다음에 제시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6월 9일 대전 유성에서 6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대전=신동준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교섭을 시작하며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금속 노사가 감염병 예방 등에 관련한 합의라도 먼저 만들어내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인사말을 건넸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노조 요구안은 문구 하나하나가 요구안이다”라며 노조 요구안이 많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 보호에 공감하나 이에 따라 사용자 측이 부담하는 인건비 상승 등 고민해야 할 점이 많다. 노조 요구안 어디에도 사용자 측 요구와 입장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 김호규 위원장이 6월 9일 6차 중앙교섭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전=신동준

사용자협의회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격리 필요 감염병으로 한정 ▲정부 발표 감염병 사업장 대응 지침을 따르고 구체 내용은 노사 합의 ▲각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사전 예방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감염병 확산 방지와 확진 노동자에 대해 정부 지침 준수 ▲휴직 후 복귀 노동자에 인사고과 등 불이익처우 금지 등을 제시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요구안에 대해 “노조가 요구한 감염병 관련한 대응 체계 마련 등에 공감한다. 하지만 감염병에 관한 조치 기간 정상 근무 인정은 사용자 부담이 크다”라며 “이 부분 관련해 아직 사용자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협약에 들어갈 감염병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용자협의회는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 ▲금속 산업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에 대해서 지역별 회원사 의견을 모으고 있어 추후 제시안을 내겠다며 노조의 양해를 구했다.

   
▲ 정원영 금속노조 사무처장이 6월 9일 6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의 1차 제시안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대전=신동준

한편, 사용자협의회는 2020년 중앙교섭에서도 금속 산별협약 중 유일 단체 교섭 조항이 위법이라며 또 개정을 요구했다.

정원영 노조 사무처장은 사측의 설명을 들은 뒤 “사측 제시안은 노조 요구안과 차이가 크다. 코로나 19 관련해 10월 유행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원영 사무처장은 사측의 유일 교섭단체 조항 개정 요구에 대해서 “매년 개정을 요구하는데 노사교섭에 도움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다. 꼭 필요하다면 금속 산업 노사 공동위에서 토론해 볼 수 있다”라며 노사공동위 운영을 압박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노사 공동위 운영과 관련해 “회원사 간에 논의 중”이라고 대답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다음 7차 중앙교섭을 오는 6월 16일 충남에서 열기로 하고 이날 교섭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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