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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비정규직 제외하면 무용지물”4차 중앙교섭, 요구안 질의응답 이어가…노조, “완성사와 부품사 함께 이익 내는 구조 만들어야”
박재영, 사진=신동준,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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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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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5월 26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4차 중앙교섭을 열고 노조 요구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이어갔다.

사용자협의회는 4차 교섭에서 노조의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 보호와 산별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안에 대해 질의했다.

사용자협의회는 노조의 감염병 관련 요구안의 부수 요구들이 회사의 인건비 상승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며 난색을 보였다. 노조는 인건비 등을 위한 수익을 담보하기 위해 원·하청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응수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교섭을 시작하며 완성사와 부품사가 함께 이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현대자동차가 올해 1분기 순이익에서 세계 1위를 했다. 문제는 부품사다. 완성사는 수익을 내고 있지만, 부품사는 상황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원청의 수익이 낙수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사가 연대와 협력을 실천해야 한다. 정부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5월 26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4차 중앙교섭을 시작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동준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완성사와 정부의 책임 문제는 금속노조 중앙교섭단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라며 “노조가 코로나 사태를 예상해서 요구안을 만들지 않았다면, 다른 시각에서 요구안에 접근할 자세와 용기, 결단이 필요하다”라며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비정규직 제외한다고 회사가 안전한가?”

사용자협의회는 먼저 “중앙교섭 사업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그대로 적용하면 불법 파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내하청 노동자는 매뉴얼 적용 범위에서 제외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했다.

정일부 노조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불법 파견 논란이 두려워 노동자 생명과 회사 존폐가 걸린 문제를 등한시할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규직만 매뉴얼을 적용하고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무급휴직이나 연월차 사용을 강요한다면 노동자들은 위험을 숨긴 채 출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정규직 노동자와 회사는 안전한가”라고 지적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이어 “노사가 따로 대응체계와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보다 정부가 마련한 지침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라고 질문했다.

노조는 “사용자들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지침을 따르지 않아 수많은 산재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노동자 생명과 안전에 비용을 들이지 않으려는 사용자 태도 때문에 노사가 합의한 대응 체계와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대답했다.

   
▲ 정일부 금속노조 정책실장이 5월 26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연 4차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동준

노조는 “특히 정부 지침은 기본·원칙 수준이다. 사업장 상황과 조건에 따른 구체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사용자협의회는 “확진, 밀접 접촉, 유증상 노동자의 격리·검사·치료·회복 기간 유급 생활지원비 지원 등이 정부 방침이다. 그런데 이 기간 정상 근무 인정은 사용자에게 인건비 부담을 줄 수 있다”라며 부담이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산별 최저임금, 위기 처한 노동자 위한 임금”


노조는 “유급 생활비 등의 정부 지원금이 정상 근무 했을 때 받을 임금에 못 미칠 경우 감염병 확산 방지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감염병 조치 모든 기간에 대한 정상 근무 인정이 사용자에게 바람직하다”라고 대답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코로나 위기로 경제가 어렵다며 산별 최저임금 1만 원은 과도한 요구라고 했다. 협의회는 금속산업 노사는 통상시급과 월 통상임금을 구분해 결정하는데, 올해에도 굳이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을 유지할 이유가 있냐고 질문했다.

노조는 “산별 최저임금은 시급한 위기에 처한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지금 같은 재난 시기에 최저 임금 인상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 임금을 더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 수준’의 임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노조는 “226시간은 4만 금속노조 시절의 평균 근로시간이다. 노사가 산업변화 따른 임금실태를 조사해서 임금체계 현실화를 해야 한다. 그래서 노사 공동위를 만들었는데 활동을 못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호규 위원장은 교섭을 마무리하며 “완성사와 부품사가 자동차 산업 전망을 함께 마련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다. 금속산업 노사 간에 미래를 위한 전망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어렵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5차 중앙교섭을 오는 6월 2일 노조 경남지부 회의실에서 열기로 하고 교섭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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